트럼프 상호관세 타깃된 EU "美, 무역질서 훼손" 반박(종합)

"전체 수입품 70%가 무관세" 항변…유럽산 자동차 타격 예상
EU 집행위원장 "EU에 대한 부당 관세 묵과되지 않을 것"

EU 깃발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이 무역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집행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상호적' 무역 정책은 잘못된 방향"이라며 "EU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EU)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상(방침)에 어떠한 정당성도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가 합법적이며 비차별적인 정책에 도전을 가하는 경우를 포함해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에 대한 부당한 장벽에 단호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EU는 수십년간 미국과 같은 무역 파트너와 관세 및 다른 무역장벽을 낮추고, 규칙에 기반한 무역체계에 대한 구속력있는 약속을 통해 개방성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했다"며 "미국은 지금 그러한 약속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EU는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경제로, 전체 수입품의 70％ 이상이 무관세"라며 "EU 수입품에 평균적으로 적용되는 관세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항변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이날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무역 전쟁과 징벌적 관세는 무의미하다"며 "관세는 세금과 같은 역할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필연적으로 대서양 양쪽의 노동자, 기업, 중산층"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는 글로벌 경쟁을 피하고 싶다"면서 "그러나 이미 분명히 밝힌 바와 같이 EU에 대한 부당한 관세는 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는 세계 최대 시장 중 하나"라며 "우리의 경제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의 도구를 사용하고, 모든 상황에서 우리 노동자, 기업, 소비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상호 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통상 정책이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모두 유럽을 좋아하지만 무역에 있어서 EU는 정말 악랄(brutal)하다"면서 "EU는 아주 고약하며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럽 내에서는 상호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유럽산 자동차가 첫 번째 표적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백악관은 미국이 수입차에 대해 2.5％의 관세만 부과하지만, EU는 미국의 4배인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의 부가가치세(VAT) 정책도 불만이다. 유럽 각국이 관세 이외에도 평균 22%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미국 자동차의 시장 진입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전날 "독일이 우리보다 8배나 많은 차를 판매하는 건 당연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U 전문매체인 유락티브는 전문가를 인용해 EU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다수 부문에서 미국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해설했다.

자동차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은 것 외에 화학, 식품 관세가 각각 1％포인트, 3.5％포인트 더 높다는 것이다.

다만 전체적인 평균으로 보면 미국 관세율이 약 3.95％로, EU의 3.5％보다 다소 높다고 짚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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