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vs. 尹, 탄핵심판 강행.. “형사재판 충돌” 尹 측 최후통첩

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인 채택.. 尹 “기일 변경 없으면 중대 결심” 초강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오는 20일 강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이 겹치면서, 대통령 측은 즉각 기일 변경을 요구하며 헌재를 압박했습니다.

헌재가 이를 거부하면, 탄핵심판 일정은 더 격화될 가능성이 크고, 尹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 총사퇴 등 강경 대응 카드까지 예고한 상황입니다.

■ 헌재, 탄핵 변론 추가.. 尹 측 “형사재판 겹쳐, 일정 조정해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10차 변론을 오는 20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같은 날 형사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만큼 변론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20일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기일이 잡혀 있어 탄핵심판과 병행 대응이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헌재가 기일 변경을 거부할 경우 윤 대통령 측이 강경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변호인단이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경고한 만큼, 대리인단 총사퇴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통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 추가 변론 ‘속도 조절’.. 기일 조정 여부 ‘분수령’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추가 진행하기로 하면서 탄핵 심판이 예상보다 길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9차 변론(18일)에 이어 10차 변론(20일)을 지정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하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초 신문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헌재가 증인 채택을 기각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의 강한 요청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되었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역시 재신문을 요청받아 다시 출석합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결정이 “면피용 증인 채택”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신문 시간이 1시간에 불과한 점을 문제 삼으며, 방어권 침해를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헌재가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선고 일정이 기존 예상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당초 3월 4일 안팎으로 점쳐지던 선고일이 3월 6일 이후로 밀릴 수 있으며, 최후변론까지 추가될 경우 3월 11일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尹 “탄핵 변론과 형사재판 동시 어려워”.. 재판 전략 ‘흔들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추가 지정되면서, 윤 대통령 측과의 법정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변호인단은 20일 변론 일정이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일정과 겹친다며, 기일 조정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기일 변경을 요구한 배경에는 전략적 고려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만약 헌재가 이를 거부하면 윤 대통령 측이 강경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커집니다. “중대한 결심”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한 만큼, 변호인단 전원 사퇴나 추가적인 법적 공세를 펼칠 수도 있는 탓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일정을 강행할 경우 윤 대통령 측이 심판 진행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변호인단이 “중대한 결심”을 운운하며 전원 사퇴 가능성을 내비쳤던 전례가 있습니다. 결국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지만, 탄핵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압박 카드로 활용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탄핵심판의 결정적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헌재가 기일 변경을 받아들인다면 심판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대로 강행할 경우 윤 대통령 측이 대리인단 사퇴 등 강경 대응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결국, 헌재가 신속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조율하느냐,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이 어떤 승부수를 띄우느냐가 탄핵심판 향배를 가를 최대 변수가 된 셈”이라며 “헌재의 선택이 정치 지형을 뒤흔들 결정적 분기점에서 어디로 향할지가 가장 관건”이라고 내다봤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