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70%가 술집·카페로 '줄줄'

경기도 6년 만에 전면 개편
사용처 교육·문화 등 9개로 제한
6500억 투입했지만 "사실상 실패"

지난해 9월 21일 청년참여기구 250명 대상 청년기본소득 발전 방안 모색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도입한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이 6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지난해까지 약 6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청년 역량 개발이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모텔, 술집, 노래방 등 유흥 목적으로 쓰인 사례가 많아서다. 

1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사용된 청년기본소득 6521억원 중 약 70%(4523억원)가 식당과 편의점을 비롯해 식음료 구매에 쓰였다. 심지어 안마시술소, 성인용품점 등에서 사용된 건수도 적지 않았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사용 분야를 교육·문화·예술 등 9개로 제한하고, 기존에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한정한 구매 대상 상품·서비스 범위를 대기업으로 늘리기로 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6년 성남시에 최초로 도입했고, 경기지사에 오른 후인 2019년 도내 31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개편은 정책 실패를 자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수원=권용훈/윤상연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