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반도체보조금 지급 요건 대폭 강화되나…삼성·SK 영향은?

[앵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른바 칩스법,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조건을 재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을 대폭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데, 수혜를 기대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사정권에 놓여있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동필 기자입니다. 

[기자] 

취임 초반부터 관세 등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내놓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반도체 산업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는 다시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미국으로부터 가져간 것들, 우린 이(반도체) 산업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겁니다. 만약 다시 가져오지 못한다면 우리는 별로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칩스법 재협상을 추진 중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진 바 없지만, 행정부 정책 기조에 맞지 않는 부분을 고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도 칩스법은 보조금 반환 조항이 있긴 하지만, 이를 더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재근 /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석학교수 : 트럼프 정부가 더 강하게 한다면, 이제 (해외투자) 신고가 아니라 허가까지 요청할 수 있을 것이고, 보조금 받은 회사에 대해서는 중국에 투자할 때는 (미국에)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압박할 수도 있죠.]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보조금 47억 4천500만 달러, 4억 5천800만 달러씩 받기로 협의했지만, 재협상 시 보조금이 대폭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다만 우리로서는 뾰족한 대안은 없습니다. 

[김양팽 /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 보조금이라는 게 미국에서 지어달라고 얘기하면서 주는 성격인 거지, 준다고 했는데, 왜 안 주느냐고 따져 물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불확실성이 연일 커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 당국자도 오는 17일 미국을 찾아 협상에 나섭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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