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등 수거' 적힌 노상원 수첩…김석우 법무차관 "사법적 판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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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국회의원 체포' 구상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수첩과 관련해 "(수첩 속) 문구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수첩과 관련해 "증거가 확보돼 재판 과정에서 그 내용의 의미 등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라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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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국회의원 체포' 구상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수첩과 관련해 "(수첩 속) 문구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심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사령관의 수첩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의 이름이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첩에는 '수거' '수거 대상 처리 방안' '500여명 수집' '사살' 등 문구도 기재돼 있다. 주요 정치인 체포를 암시하는 말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김 직무대행은 수첩과 관련해 "증거가 확보돼 재판 과정에서 그 내용의 의미 등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라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12.3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는 "(회의의) 실체를 인정하는 분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라고 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당시 참석자들은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당시 회의 실체에 대해서는 국무회의냐, 아니면 말리기 위한 모임이냐는 부분을 놓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헌법 재판 과정에서도 실체를 둘러싼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한 총리 입장은 정상적인 국무회의는 아니었고 말리기 위한 자리였다는 입장"이라며 "대통령은 국무회의라고 해 관련된 분들 사이에서 평가에 대해 차이가 있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에 대해 "현재 창원지검에서 포렌식 작업에 있어 끝난 다음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여러 소환조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수사 방법이 필요하면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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