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민생회복지원금 전 국민 지급 맞지 않아…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필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광주 여정 이튿날인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선 임기 단축, 권력 구조 개편 등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동연 지사는 전날부터 이어진 광주 방문 일정을 이어 나가며 광주경영자총협회 특강,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대주교 면담, 소심당 조아라 기념관 방문, 광주시장 면담 등의 일정을 진행했다.
김 지사는 광주 홀리데이 인호텔에서 진행된 광주경영자총협회 특강에서 “어제 다행히 민주당에서 추경안을 발표했다. 35조원 추경 규모를 이야기했고 그중 민생회복이 24조, 경제 활성화에 11조원 투자를 주장했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제가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한 말을 해 기뻤다”고 말했다.
다만 김 지사는 이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여전히 13조원를 사용해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주자고 돼 있다고 들었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것은 찬성이지만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나눠주는 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 국민 지원보다는 더 힘들고 어려운 계층에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며 “소득분위 25% 이하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준다면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일수록 한계소비성향이 높다. 부자들은 소득이 늘어난다고 그 돈을 소비하지 않는다”며 “취약계층이나 중산층은 소비를 할 확률이 높다”고 피력했다.
또 김 지사는 민주당의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김 지사는 “추경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철회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결국 끼워 넣었다”며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과 비슷하거나 역전당한 것은 그만큼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관된 입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강을 마친 김 지사는 다음 공개 일정으로 수피아여고 소심당 조아라기념관을 방문했다. 조아라 선생은 평생을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는 모습으로 ‘광주의 어머니’로 불린다.
조아라기념관 방문을 마친 김 지사는 방명록에 ‘조아라 선생님 뜻 받들어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데 매진하겠습니다’라는 짧은 문구를 남겼다.
김 지사는 오후 일정으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김 지사는 모두발언을 통해 “광주의 많은 분들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로운 길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며 “(광주시장과) 제7공화국과 대못 계엄, 경제 개헌, 권력구조 개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의 정치적 불확실성의 제거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대화를 나누고 다짐하면서 오늘 떠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최근 (김동연) 지사님도 제7공화국을 통한 새로운 개조 이야기를 했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계엄이 있기 전이었다면 임기 단축 개헌을 포함해 개헌을 세게 밀고 가야되겠지만 지금은 탄핵을 인용시키고 민주 정부를 만들고 민주 정부가 국회와 협의해 개헌을 하는 것이 순리에 맞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제7공화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것 같고 (개헌 문제에 대해) 같은 생각”이라며 “언제 개헌을 할 것이냐 문제가 있다. 저는 헌재에서 탄핵 인용이 될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선 전에 개헌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유력한 정치 지도자나 대선후보들이 이 문제에 대해 사전에 같이 합의를 보고, 또는 선거 공약으로 약속을 하고 대선을 치르자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와 연대하며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 합의를 봤고 임기 단축까지 합의를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 임기를 1년 단축하는 기득권 내려놓기 또는 희생, 살신성인하는 자세가 돼야 새로운 대한민국과 정치의 교체,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강 시장과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진 기자 twogeni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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