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야 또 충돌…국힘, 본회의 퇴장

국가인권위 감사 요구안도 통과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상정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여야가 또 한 번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표결에는 야당 의원 168명이 참여했고 전원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은 “부당한 결의안”이라고 반발하며 표결 직전 모두 퇴장했다.

결의안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 후보자의 지체 없는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여야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결의안”이라며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국회의장이 이에 동조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유리한 절대 정족수 한 명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9명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한 권한이고 권리이자 의무”라고 반박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도 재석 163명 중 찬성 160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감사요구안에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헌정 질서 부정과 내란선전·선동, 위헌·위법을 일삼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지만 인권위가 방치하고 있다”며 인권위의 인사 관리·감독 실태를 감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