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게임 번지는 尹탄핵심판…내주 핵심증인 ‘판가름’

10차 변론에 한덕수·홍장원 등 증인 출석
‘국회의원 체포 지시’ 여부 진실공방 예고
3월 초중순 헌재 선고 전망…형사재판도 진행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며 양 진영이 격돌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비롯해 헌법상 권리인 국회의 일체 정치활동 방해를 시도했는지 여부다. 이르면 다음달 헌재의 최종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다음주 추가 증인으로 나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장 1차장 등 증인 신문이 헌재 판단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헌재는 14일 헌법재판관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채택했다. 이들은 오는 20일 오후에 열리는 10차 변론에서 증인 신분으로 각각 출석한다.

앞서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증인신청을 한 차례 기각했으나, 전날 열린 8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에서 재차 신청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헌재에 나와 증언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증언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그를 다시 불러달라고 요청, 두 번째로 헌재 변론에 출석하게 됐다. 조 청장은 앞서 국회 측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한 바 있다.

헌재 탄핵심판 절차가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핵심 사안으로 꼽히는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한 진실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전날 열린 8차 변론에서 조태용 국정원장은 홍장원 전 1차장의 체포 명단과 관련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증언했지만,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핵심은 앞서 홍 전 차장이 주장한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 진실 여부다. 전날 정형식 재판관이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묻자, 조 단장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측이 허위 진술이라고 반박했지만, 조 단장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안다”고 이를 맞받아쳤다.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의 교체 이유에 대해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생각했다”며 야당 의원에 인사청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헌재에 첫 출석하는 한 총리는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법적·절차적 정당성 등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탄핵심판 변론에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사전 국무회의에 대해 “국무의원 모두 국무회의라고 생각했다. 열띤 의사전달이나 논의가 있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찬성하는 국무위원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날 8차 변론에서 조 원장은 계엄을 찬성한 국무위원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헌재가 다음주에도 9·10차 변론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추가로 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2월 마지막 주 변론을 종결하고 3월 초·중순 최종 선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도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10차 변론과 같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날은 형사재판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윤 대통령)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김기덕 (kidu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