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尹추가변론에 "헌재 과감히 수용해야…이재명 재판과 너무 대비"(종합)

권영세 "윤 탄핵심판 일제강점기보다 못하다는 비판할 정도"
권성동 "박근혜 탄핵 때는 변론기일 17번…형평 맞출 필요"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5.02.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의 근거가 된 주요 증언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 사례를 언급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현직 검사장이 일제강점기보다 못하다는 비판을 할 정도로 졸속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너무나도 대비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사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의지를 갖고 이재명, 김혜경 부부에 대한 재판을 조속히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추가 지정한 데 대해 "피소추인이 요구하는 증인들을 더 과감히 수용해 충분한 변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헌재 탄핵심판의) 진행 상황을 보면 지나치게 조급하고 마치 결론을 내려놓고 절차를 마지못해 진행한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며 "이는 헌재의 신뢰성과 헌재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에 반심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탄핵 제도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공직자의 신분을 박탈하는 제도"라며 "공직자의 생애라든가 인격이라든가 명예를 송두리째 빼앗는 제도이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다시 말해 피소추인의 인권과 방어권이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또 "그래야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국민적인 승복률이 더 높아진다"며 "그런데 지금 헌재가 하는 것을 보면 방어권 보장을 제대로 안 해주고, 무언가에 쫓기듯 지나치게 빨리 진행하고 있고, 시간 제한을 통해서 충분히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3월 중순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당 차원에서 대비하는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으로서 준비하는 건 없다"고 답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17번 변론기일을 열었는데, (윤 대통령은) 다음주 화요일까지 9번밖에 되지 않는다"며 "그런 점에 있어서도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서두르고 있는 것에 반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은 눈에 띄게 더디다는 점이 지금 가장 큰 의구심을 낳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이 사무총장은 "혼돈의 국정 상황을 풀어가기 위해 깊이 숙고하고 헌재 앞에 놓여진 심리에 우선순위를 정해 순리에 따르는 것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헌재의 권위를 스스로 지켜내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같은 회의에서 "만일 헌재가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지금까지 방식대로 졸속으로 판단한다면 거대한 국민적 비판과 존폐론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 내부에서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을 겨냥한 공세도 이어졌다. 앞서 여당은 이들과 민주당의 사전 모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헌재가 관련 진술을 처음부터 다시 살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을 하려면, 핵심 증거였던 ‘체포명단 메모’에 대한 수사부터 다시 해서 진위를 가리는 것이 당연한 순리"라며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엄청난 거짓 공작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밝히는 일"이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말 바꾸기, 거짓 증거, 인사청탁, 회유에 따른 거짓 진술까지 '김대업의 병풍' 같은 정치공작에서 흔히 보던 레퍼토리와 너무나도 닮아있다"며 "수사기관은 즉각 추가 수사에 나서야 하고, 헌재는 거짓으로 드러난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대통령 측의 증거신청을 받아들여 추가 심리를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문 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반헌법과 불공정을 자행한 일에 대한 자업자득의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행은 탄핵에 앞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도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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