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14명 ‘3大 쟁점’ 진술 엇갈려… 계엄 위법성 판단 난항

■ 8차례 증인 신문 종료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홍장원 “尹, 싹 다 정리 말해”
김봉식 “체포하란 말 없어”
여인형 “재판서 말하겠다”
‘의원 끌어내라’ 지시는
조성현 “이진우 직접 말해”
김용현 “의원 아닌 요원”
곽종근 “인원이라고 기억”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이상민 “국무회의라 생각”
한덕수·최상목 “아니다”

“탄핵 기각” 與의원들, 헌재서 시위 김석기(왼쪽)·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졸속 심판’을 비판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막바지로 치닫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했지만 12·3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헌재는 현재까지 윤 대통령을 제외하고 14명의 계엄 관련 핵심인사들을 증언대에 세웠지만 증인 간 진술이 엇갈리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뒤집는 등 한두 차례 기일을 더 진행해도 의혹 규명에 역부족일 것이란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8일 9차 변론 이후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최종 의견진술,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최후진술 등을 위한 변론을 한두 차례 더 열고 탄핵심판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최종변론 후 2주 내에 결정이 내려졌던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3월 초·중순 종결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문제는 헌재가 8차 변론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14명의 증인을 신문했지만 핵심 증인들의 엇갈리는 증언과 진술 번복 등으로 오히려 의혹만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 헌재에서의 증언과 배치되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해도 되는지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지시’를 두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4일 5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 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말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그렇게 기억한다”고 답했다. 또 체포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했다고 밝혔다. 반면 13일 8차 변론에 출석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홍 전 차장이 작성한 (정치인 체포) 메모·증언 신뢰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가진다”며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윤 대통령이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홍 전 차장에게 정치인 체포 명단을 불러준 당사자로 지목된 여 전 사령관은 “형사재판에서 말하겠다”라며 증언을 회피했다.

윤 대통령 지시를 둘러싼 ‘의원’ ‘요원’ ‘인원’ 단어 논란도 증인 간 갑론을박으로 이어졌다. 탄핵심판 첫 증인으로 나선 김 전 장관은 “의원이 아닌 요원들을 빼내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6차 변론에서 “인원들을 다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검찰에서의 진술을 뒤집고 “의원 체포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부인했지만 8차 변론에서 헌재가 직권으로 증인 채택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본청 내부로 진입해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계엄 전 국무회의 진행에 대해서도 실체가 명확해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7차 변론에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선포 직전 5분간 실질적 국무회의를 거쳤고,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 생각한 국무위원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국회 증언과 수사기관 진술에서 “그날 모인 것이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으로부터 △부정선거 증거물 △선거관리 시스템 △외부세력 개입에 대해 살펴보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부정선거야말로 반역이자 내란 행위”라며 “부정선거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혹이 제기되면 국가 전체가 나서서 의혹을 해소하고 법적·제도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