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종결일 놓고 고심 깊은 헌재

尹측, 증인기각에 ‘불공정’ 항의
한 차례 추가 변론 지정 가능성
시간표따라 李 대선출마도 결정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종결을 앞두고 막판 고심에 빠졌다. 14일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에서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추가 증인 채택 문제와 추가기일 지정 여부 등을 논의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증인신청을 “필요성이 없다”고 기각하며 막판 스퍼트를 올려 왔지만,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탄핵심판 운영 방식을 ‘위법·불공정 심리’로 몰아붙이고 ‘중대 결심’을 언급하며 공세를 펴고 있어 헌재가 속도 조절에 나설지 주목된다.

14일 헌재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이날 평의에서 윤 대통령 측 신청 증인 6인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윤 대통령 측은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과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을 증인 신청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다시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신청했다.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도 강제구인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이미 헌재가 신청을 기각한 한 총리나, 한 차례 증인신문을 한 홍 전 차장을 다시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 법조계 관측이다. 일부 증인을 채택하더라도 한 차례 정도 추가 기일 지정을 예상해볼 수 있다. 헌재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위해서도 최종 변론기일 1회를 추가 지정할 수도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 측이 준비 부족 등을 내세워 기일 추가 지정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가능성을 고려하면 헌재는 늦어도 이달 말쯤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위한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보통 재판부 평의·평결을 거쳐 판결문을 작성하고 선고를 준비하는 데에 2주 정도 소요돼 3월 초·중순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헌재 선고로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대선을 60일 내에 치러야 한다.

헌재 시간표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도 결정된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중 가장 속도가 빠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결과는 빨라도 5~6월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민·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