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 수입품 실효관세율 0%”… ‘관세율 13.6% 수준’ 외신 보도 반박

한국의 대미(美) 수입품 관세율이 13.6% 수준이라는 외신 보도에 대해 정부가 “실효관세율은 0%대”라고 반박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우리나라의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은 약 13.4%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FTA 체결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MFN 세율보다 낮은 수준의 FTA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도 2007년 6월 FTA를 체결했으며 현재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2024년 기준으로 0.79%(환급을 고려하지 않은 실효세율 기준)로, 환급까지 고려하면 이 보다 낮은 수준”이라면서 “연도별 양허 계획에 따라 2025년에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어 “참고로 한미 FTA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공산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0%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 정부가 발표한 상호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면서도 비관세 장벽도 거론된 만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비관세 요인까지 고려해 4월 이후 주요 무역수지 적자국에 맞춤형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적용 관세율이 낮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미국이 관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디지털서비스세 등 비관세장벽까지 포함해 평가하겠다고예고한 점을 고려해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측의 핵심 관심 사항을 파악하고 산업통상자원부·기재부 등 관계 부처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우리의 취약점과 비관세장벽 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미국에 설명 자료 준비 등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외교부·산업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