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촉구결의안 의결…與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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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2.14.

국회 운영위원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당 불참 속에 의결했다.

운영위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표결을 진행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의사일정과 안건이라는 이유로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의안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동 결의안은 헌정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 구성을 완성하고 헌법 기관을 대상으로 폭력을 선동하는 헌정 위기 상태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제안됐다)"며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선출된 마 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체 없이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 사건 등 중대한 헌법재판이 헌법이 정한 9인의 헌법재판관 모두가 참여한 상태로 온전히 이뤄지도록 마 후보자의 임명 부작위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며 "국회는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하며 최 권한대행에 결정 불복 등 명백한 헌법 위반행위를 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결의안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지체 없이 임명할 것 △헌재의 마은혁 임명부작위 권한쟁의 심판사건 신속 결정 촉구 △마은혁 임명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 불복 시 최상목 대행 엄중 경고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망동에 필요한 모든 조치 등을 담았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내란선전 행위와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도 의결·채택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0일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이라 불리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공개 심의한 뒤 수정 의결했다.

김 상임위원 주도로 지난달 발의된 이 안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것을 헌법재판소에 권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당초 안건에 담겼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철회와 신속 심리 권고는 삭제됐지만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하고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계엄 선포 관련자들에 대해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을 유념하며 △헌법재판소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 남용 여부를 적극 심리해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 조속히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권고하는 내용이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김 상임위원이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는 100% 공감한다"면서도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립성이 중시되는 기관이다. 이 사안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수단인가 또 올바른 선례인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좀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천하람 위원의 의견에는 공감하지만 인권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며 "김 상임위원 같은 경우에는 내란 선전뿐만 아니고 인권위 내부에서 굉장히 정치적이고 독단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인다, 포괄적으로 봤을 때 헌정부정과 연결이 될 수 있는 지점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