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부과, 비관세장벽 고려"…흑자 8위 韓도 겨냥(종합2보)

4월1일까지 국가별 검토 후 시행…"경쟁자 中은 물론 韓·日 등 동맹도 美 이용"
부가세 비롯해 보조금·환율·기술장벽 등 다양한 정책 감안…"자동차 관세도 곧 발표"

(워싱턴·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류정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까지도 두루 고려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지만, 대미 무역흑자 10위권 안에 드는 한국 역시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 무역 및 관세에 관한 각서'에 서명하고 관련 실행 계획을 밝혔다. 트럼프는 상대국의 관세는 물론 비관세 장벽을 두루 검토해 관세율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배석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지명자는 "국가별 검토를 4월 1일까지 완료한 이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상호관세가 무역 관계의 공정성을 회복하게 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평평한 운동장을 원한다"고 말했다.

각서에 따르면 앞으로 미국은 △미국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미국 기업, 근로자,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불공평한 역외 세금 △비관세 장벽 또는 조치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규제나 차별 △환율 등을 고려해 상대국과의 비호혜적 무역관계를 검토한다.

각서는 비관세 장벽 또는 조치에 대해서는 "수입 정책, 위생 및 식물 검역 조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정부 조달, 수출 보조금, 지식재산권 보호 부족, 디지털 무역장벽, 정부가 용인하는 국유 또는 민간 기업의 반경쟁행위 등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서명한 날짜로부터 180일 이내에, 백악관 관리예산처장(OMB)이 연방 정부에 대한 모든 재정적 영향과 대중에 대한 정보 수집 요청의 영향을 평가하고,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평가를 전달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에서 상호관세 부과를 추진한 배경에 대해 "미국은 가장 개방적인 경제 중 하나이고 세계에서 가장 낮은 평균 관세율을 갖고 있다"면서 "오랫동안 무역 파트너들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는 "우리 노동자와 산업은 불공정한 관행과 해외시장으로의 제한된 접근의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1월 20일 대통령 각서(미국 우선 무역정책 각서)에 언급된 바와 같이 이러한 상황은 지속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3국을 통해 상품을 수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호관세와는 별개로 앞서 발표한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 25% 관세와 같은 품목별 관세 부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해 대부분 상품이 무관세 적용을 받지만, 이번에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 요소에 포함키로 함에 따라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BEA) 집계에 따르면 상품교역 기준 한국의 작년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660억 달러 규모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2954억 달러), 멕시코(1718억 달러), 베트남(1235억 달러), 아일랜드(867억 달러), 독일(848억 달러), 대만(739억 달러), 일본(685억 달러)에 이어 8번째로 적자 규모가 큰 무역 상대국이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사전 브리핑에서 "상호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 통상법 301조,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을 포함해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법적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세계 주요 수출국들이 관세와 관세 이외의 장벽을 통해 미국 시장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1조 달러 이상의 악성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가장 대표적인 예는 유럽연합(EU)의 부가가치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EU의 숨겨진 부가가치세를 정확히 지적했다"면서 "이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EU의 관세를 거의 3배로 높이는 동시에 막대한 수출 보조금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과 같은 경쟁자이든 EU, 일본, 한국과 같은 동맹국이든 상관없이 이들 국가 모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ryupd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