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문형배 탄핵안' 발의…"정치적 중립 위반"

윤 대통령 8차 변론 참석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2025.2.13 yatoya@yna.co.kr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합니다.

강승규 의원실은 오늘(13일)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문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하기 위해 의원들을 모으는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박덕흠·나경원‧김민전 의원이 공동발의를 위해 이름을 올렸습니다.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의원들 100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강 의원은 탄핵 사유로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하고 소추 서류를 피소추인인 대통령 변호인단에 송달하는 과정에서 7일간의 답변 기일을 보장하지 않음 ▲청구인 측이 요청한 '수사 서류 송부 촉탁'을 받아들인 행위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를 위배함 ▲국회 측에서 탄핵소추안의 핵심 내용인 내란죄를 헌재 공판 과정에 '철회하겠다'고 한 내용을 헌법재판소가 수용한 것은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 위반에 해당함 ▲증인신문 때 피소추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음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와 형사소송법 제312조를 정면으로 위반함 등 5가지 이유를 명시했습니다.

또 강 의원은 "문형배 재판관의 언행은 특정 정당 및 후보자의 지지로 읽힐 수 있으며 이는 명백히 헌법과 법률, 규정에서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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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리(soun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