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35조 추경안 철회해야…감액 복원이 먼저"(종합)

정책위의장 명의 입장문…추경 제안 비판
"사과 없이 조기 대선 대비 악성 포퓰리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2.1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35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김상훈 정책위의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자체 추경 편성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경 편성은 정부 고유 권한"이라며 "거대 야당이 정부를 압박하듯 자체 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오만한 발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경제 전문가는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위한 13조 1000억 원과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2조 원 등 총 15조 1000억 원이 민생회복과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낭비성 예산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경제효과가 입증되지도 않은 낭비성 사업에 혈세를 투입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힌다"며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 반영을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아울러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재정 지원뿐 아니라 일률적인 주 52시간제 적용 등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인정하는 반도체 특별법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 편성 여부뿐 아니라 국회 연금 및 개헌특위 구성, 반도체 특별법 합의 처리 등 민생현안에 관해 국정협의회에서 여야정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입장문에서 별도 자료를 통해 민주당이 내놓은 34조 7000억 원 추경 편성안을 7개 항으로 나눠 조목조목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절반인 18조 원이 지역화폐 예산 등 현금살포성 지원 △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 무산시킨 뒤 반도체 예산 거론 △근거 없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2조 원 △예산안 강행 처리로 농어민 지원 예산 증액 무산 등을 지적했다.

여당은 "국회 고유권한인 예산안 심의 권한을 원천적으로 박탈한 민주당이 추경안을 운운할 입장이 결코 아니다"며 "지난해 이재명 방탄을 위한 국정 마비 수준 일방적 감액 예산부터 복원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한 마디 사과 없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악성 포퓰리즘 추경을 들고 나왔다"며 "세금으로 표를 사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