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주 52시간 예외' K-반도체 속앓이…정부 대응 방안은?

■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박준영 前 삼성전자 연구원

반도체 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일명 'K칩스법'의 국회 통과가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를 꺼내든 가운데 이 상황을 돌파하는 데 힘이 될 거란 평가가 나오는데 하지만 반도체 특별법은 여전히 발이 묶여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 어떤 지형변화가 생기고 있는 건지, 박준영 전 삼성전자 연구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Q. 각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반도체 시설 투자 등에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일명 K칩스법이 국회 기재위 조세 소위를 통과했는데요. 우선 K칩스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Q.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반도체 회사들은 세제 혜택이 어느 정도로 늘어날까요? 

Q. 업계에서는 K칩스법뿐 아니라 반도체특별법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관건은 주 52시간 근무 예외조항입니다. 이게 빠진 채로 통과돼도 괜찮을까요? 

Q. 이재명 대표는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유연한 입장을 보이다가 노동계와 당내 반발을 의식해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이 말뿐이라는 비판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Q.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업계에선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반도체 업계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시나요? 

Q. 반도체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기 전까지 우리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Q. 트럼프 대통령의 잇단 관세 부과에 기업들이 직격탄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데 실제 기업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어느 정도인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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