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 "철강관세 협의할 것…대미 투자 많아 충분히 협의 가능"(종합)
"한국, 2년간 대미 신규투자 1위…한미동맹 상호 이득인 동맹"
(서울·세종=뉴스1) 전민 박재하 임세원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미국 트럼프 신정부와 소통 부족 문제에 대해 "대행 체제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과 철강관세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며, 우리나라가 대미(對美) 투자가 많아 충분히 협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기업들을 만나보니까 미국과의 소통 통로가 마땅치 않아 애태우고 있는데, 미국에 정부 실무단을 파견할 계획은 없느냐"고 묻자 이처럼 답했다.
최 대행은 "그렇지만 장관급과 고위 실무급에서 협의는 계속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월요일 통상차관보가 미국에 간다"며 "미국 상무장관 인준이 아직 안 됐는데, 인준되면 우리 산업부 장관과 만나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트럼프발(發) 관세 폭탄에 대한 대응'에 관해 묻자 "트럼프 정부에서 한꺼번에 통상정책을 발표하지 않고 하나씩 내고 있다"며 "그래서 한 건, 한 건 대응하는 건 그렇지만, 장관급, 고위 실무급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최 대행은 철강 관세에 대한 대응을 묻자 "일단 미국은 '예외가 없다'고 발표를 했지만, 저희가 협의를 해볼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충격이 있지만, 또 기회 요인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같이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자동차·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 확대 대응에 대해서는 "관세가 확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갖고 준비를 하고 있고, 물밑에서 실무적인 접촉도 하고 있다"며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보다는 면밀히 주시하고, 미국에 인풋도 넣어가면서 대응하는 것이 결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한미동맹이 우리나 미국에 상호 이득이 되는 굳건한 동맹이고 우리가 미국에 줄 것도 있으며, 많은 기업이 투자하고 있다"며 "일본이 미국 누적투자는 1위지만, 최근 2년 동안 신규투자는 대한민국이 1위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선업 관련 미국과의 협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 관계에 조선이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최대한 협력을, 시너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은 이달 26일로 예정된 G20 재무장관 회의에 최 대행이 직접 가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최 대행은 "현재 여러 가지 일정, 참석자들을 보면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최 대행 "정부도 추경 논의 입장…국정협의회서 기본원칙 논의를"
아울러 최 대행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정부도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35조 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제안한 바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추경 편성에 대한 입장을 묻자 최 대행은 "오늘 (민주당)발표를 들었고, 여야 대표들의 국회 연설을 들어보니 추경 논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 같다"며 "정부도 민생이 어렵고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있으니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정협의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추경 기본원칙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 최 대행은 "경제성장에 대한 평가와, 국채 발행을 해야 하므로 신용도 이슈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추경의 목적이기 때문에 기본원칙이 합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추경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야당 지적에 "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돼서 부정적 영향이 있는 건 분명히 맞다. 그렇지만 지금 경제가 어려운 건 그동안 고금리, 고물가에 짓눌려서 민생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우리 주력 업종, 인구 구조에 따라서 성장 잠재력이 훼손된 부분도 있다"며 "추경을 하더라도, 어떤 내용의 사업이 필요하고 적정한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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