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ISA 혜택 확대도 허용 못하면서 국장 활성화라니

기재위 조세소위서 ISA 납입·비과세 한도 확대 무산
자금 유입·장기투자 유도 효과 기대됐는데 野 반대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시장의 기대가 모였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및 비과세 한도 확대가 무산됐다. 지난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다.

정부가 국내 주식시장의 밸류업을 위해 추진한 ISA 납입 및 비과세 한도 확대는 당초 여야의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됐다. 일반투자형 ISA의 납입 한도를 현행 연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총 2억원),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ISA는 주식을 비롯해 펀드, 채권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하면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통합계좌다. 특히 지난 2021년 출시된 중개형 ISA는 도입 이후 가입자가 정체 상태였다 지난해 1월 정부가 ISA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재차 주목받았다. 그러나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국 혼란에 작년 말 국회 통과가 무산됐고, 이달 논의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을 바꾸며 처리가 불발됐다. 한도 확대와 함께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때 비과세 한도를 1000만원까지 늘려주는 국내투자형 ISA 신설도 무산됐다.

우리보다 앞서 ISA를 도입했던 일본은 지난해 연간 납입 한도액을 세 배로 늘리고 비과세 기간은 무기한으로 변경하는 파격적인 혜택의 ‘신 NISA’를 내놓으며 개인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했다. ISA 개편 역시 국내 증시로 자금 유입을 이끄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증시 밸류업을 위한 노력에도 국내 증시 투자에 대한 매력도를 끌어 올리기 쉽지 않은 가운데 자금 유인책 하나에도 여야가 협의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

특히 국내 증시 밸류업을 위해선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게 주요 과제로, 최소 3년 이상의 의무가입기간을 두고 있는 ISA 개편을 통해 장기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수 있었단 점에서 아쉽다. 그동안 ‘국장 활성화’를 외쳤던 야당 의원은 어디로 간 것인지 궁금하다.

원다연 (her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