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에 정쟁예산 뺀다더니 지역화폐 끼워넣은 野 [사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총 34조7000억원 규모의 자체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와 여당에 제안했다. 민주당 추경안은 민생 회복 예산 24조원과 경제 성장 예산 11조원으로 구성돼 있다. 민생 회복 예산 중 13조원은 국민 1인당 25만원씩,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족에겐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용도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여기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이 대표는 지난달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 편성을 못하겠다고 하면 포기하겠다"며 정쟁 예산을 뺄 것처럼 말한 바 있다. 반도체 주52시간 예외 적용 검토와 더불어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상징하는 방향 전환이었다. 그런데 불과 2주 만에 별 경위 설명도 없이 원래 주장으로 회귀해 버렸다. 대의를 위해 통 큰 양보를 할 것처럼 말해 놓고 실제로는 그대로라면 이런 걸 두고 '공치사'라고 한다. 이 대표는 주52시간 문제에 있어서도 "더 일하게 해달라는데 할 말 없더라" 같은 말로 중도보수층에게 다가가는가 싶더니 최근 교섭단체 연설에서는 '주4일제' 주장으로 다시 좌클릭했다.

이런 갈지자 행보를 두고 이 대표의 진짜 생각이 무엇인지, 그가 말하는 실용노선의 실체가 궁금하다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 대표는 "중국에도, 대만에도 '셰셰'하면 되지" 발언 때문에 지금도 외교 철학을 의심받고 있는데, 경제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도 오케이, 저기서도 오케이' 하는 식으로 당장 난처함을 피해갈 수는 있겠지만 선택의 시점은 반드시 온다.

둘째, 이 대표 본인이 사실상 조기 대선을 전제로 뛰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상당수가 '이재명표' 꼬리가 달렸다고 생각하는 돈을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다면 이는 13조원짜리 선거운동이 될 것이다.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할 추경을 그런 식으로 쓸 수는 없다. 내수 회복을 위해 슈퍼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데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과감히 편성하되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