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공공임대주택 20%까지 확대…서초 법조타운에 시범단지 추진”

‘주거권 실현 위한 공공주택 대개혁 방안’ 발표
“분양·임대주택 혼합된 소셜믹스 단지 조성해야”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권선진국 제1차 기자간담회에서 주거권 실현과 관련한 공공주택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13일 공공임대주택 비중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주거권 실현을 위한 공공주택 대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당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공임대주택 전용 단지를 폐지하고, 분양 및 임대주택이 완전히 혼합된 방식의 소셜믹스 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향후 15년간 매년 20만 호씩, 총 300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현재 7∼8% 수준인 재고율(총 주택 수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20%로 끌어올리겠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품질 향상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게 혁신당의 구상이다.

특히 99년 동안 국·공유지를 무상 또는 저리로 임대해 주택을 공급하는 '99년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 지금의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 시범단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다만 이는 대검찰청이나 대법원이 지방에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정책으로, 혁신당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대검찰청과 대법원 지방 이전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었다.

혁신당이 이날 제시한 7대 원칙은 △'사회통합 단지' 조성 △중산층도 살고 싶은 거주지 △10~30평형대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 △평생 살고 싶은 주택 △고품질 민간분양주택과 동등한 품질 △향후 15년간 매년 20만호 공급·공공임대주택 20% 달성 △도심내 집중 공급·최선호 지역 공급 등이다.

혁신당은 이날 주거권 정책을 시작으로 각 사회 분야에 대한 '사회권 선진국 비전 선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왕진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나는 데 이번 사회권 선진국 비전 선포가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