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해임 후 대법 유죄 확정"…추락하는 박현종 전 bhc 회장(종합)

"BBQ 내부 전산망 불법 접속"…대법원, 정보통신망법 위반 유죄 확정
bhc 횡령·배임 수사에도 영향 미칠 듯…향후 경영 활동 제약도 불가피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박현종 전 bhc 회장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배임 및 횡령 혐의로 박 전 회장을 둘러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번 유죄 확정판결이 향후 그를 둘러싼 송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BBQ와 bhc 간 ICC 중재 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박 전 회장이 BBQ 전·현직 임직원의 그룹웨어 계정 정보를 도용해 직접 접속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 유죄 확정

이날 박 전 회장의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에 대한 법정 공방은 결국 대법원 확정판결로 마무리됐다.

BBQ는 2016년 박 전 회장의 내부 전산망 침입 정황을 처음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2022년 6월 1심과 지난해 2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날 대법원도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박 전 회장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2023년 말 bhc그룹의 지주사인 글로벌고메이서비스(GGS)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박 전 회장을 bhc 회장직에서 해임했다.

박 전 회장은 bhc로부터 횡령·배임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2023년 12월 그의 자택과 bhc 본사 등을 압수수색 했고 지난해 3월 법원은 박 전 회장 가족에 대한 bhc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후 경찰 반부패수사대는 박 전 회장을 둘러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BHC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 법정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2년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 2022.6.8/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유죄 확정' 박현종, 프랜차이즈 업계 비판 직면…실형 가능성도

박 전 회장은 한때 프랜차이즈 업계 승부사로 통했던 인물이다. 삼성전자 출신의 M&A(인수합병) 전문가로 활약해 온 그는 2012년 제너시스BBQ 글로벌 대표로 부임하며 프랜차이즈 업계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였다.

이후 bhc를 매각한 뒤 2013년 bhc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겼고 창고43·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등을 인수하며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주도해 왔다.

그러나 오랜 기간 이어진 법정 공방과 각종 개인 비리 혐의로 인해 업계에서의 박 전 회장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특히 이번 대법원판결은 박 전 회장 개인의 불법 행위가 사법적으로 확정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따라 진행 중인 횡령·배임 수사와 향후 재판에서도 더욱 엄격한 법적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추가적인 유죄가 확정될 경우 가중 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박 전 회장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박현종 전 회장의 형사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bhc 해임 이후 진행 중인 배임·횡령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이번 판결은 경쟁사 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프랜차이즈 업계 내 신뢰도와 평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jiyoun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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