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담긴 영상 규제 풀린다…'데이터 안심구역'에선 활용 가능

국무조정실,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추진 과제목록 발표

앞으로 데이터 안심구역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 1차 추진 과제목록을 발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로 금지된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시험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사업이나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기존 규제 샌드박스는 개별 기업이 요청한 규제에 대해서만 특례를 부여했다. 기획형 규제 샌드박스는 과제 기획부터 사업자 모집까지 정부가 주도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전 부처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해 5개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영상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한다. 지금까지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 원본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었는데, 이런 규제를 풀었다.

활용할 수 있는 원본 데이터는 지방자치단체의 CCTV(폐쇄회로텔레비전) 데이터와 교통, 소방 등 국민 안전 관련 영상이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AI(인공지능) CCTV 학습 등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금융권의 망분리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회사들은 그동안 외부 인터넷망과의 연결이 분리됐다. 이번 특례를 통해 금융회사 내부 업무망에서도 생성형 AI, 클라우드 기반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 샌드박스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첨단 바이오의약품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이 완료된 경우 재생의료 치료를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진 임상연구를 완료한 경우에만 의료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었다.

아울러 현행법상 해외수입이 제한되는 원료세포를 수입해 첨단 재생의료 임상 연구와 치료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팜 등 수경재배에 사용되는 배지(폐암면)의 재활용도 허용한다. 식물의 뿌리가 안착돼 수분을 흡수하도록 도와주는 인공토양인 배지는 현재 폐기물로 분류돼 전략 매립되고 있다.

이들 과제는 ICT(정보통신기술) 융합, 혁신금융 등 4개의 샌드박스 운영기관에 배정된다. 이후 샌드박스 운영 부처별로 특례에 대해 실증하려는 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반기별로 전부처 대상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신산업의 성장과 민생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