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판' 이영림 검사장에 사퇴 촉구…"법치 훼손" 규탄(종합)

"일제 치하 재판관보다 못해" 발언에 정의당 강원 "무지·아부"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 "안중근 의사 함부로 거론…검사 자격 미달"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강태현 기자 = 정의당 강원도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이영림(54·사법연수원 30기) 춘천지검장을 비판하며 이 검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의당 강원은 13일 "이 검사장의 발언은 무지가 극치에 달한 발언"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정당한 절차 진행을 왜곡하고 헌재를 폄훼한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의 근무 연으로 '충성 경쟁'을 벌이며 헌법 기관을 깎아내리는 행태는 제2의 윤석열을 보는 듯하다"며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헌법기관 폄훼"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검찰청은 이런 중대한 사태를 두고도 '개인적 의견'이라며 징계를 거부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무지와 아부로 법치주의를 훼손한 이 검사장을 즉각 해임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처를 하라"고 촉구했다.

독립운동가 선양 단체인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항단연)도 성명을 내고 "이 검사장의 망언에 대해 법무부 장관 대행과 검찰총장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항단연은 "검사가 내란 범죄자를 옹호하겠다고 민족사에 깊이 전해야 할 '안중근 의사'의 존함을 함부로 사용했다"며 "검사로서 기본적인 소양조차 없는, 고위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앞서 전날 이 검사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돼 재판받을 당시 1시간 30분에 걸쳐 최후 진술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또 "가뜩이나 지금의 헌재는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로 그 자질이나 태도가 의심받고 있는데 절차적, 증거법적 문제를 헌재만의 방식과 해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헌재 또한 반헌법적, 불법적 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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