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풀린 '잠삼대청'…'엘리트' 갭투자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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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부 해제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고 도입된 지 5년여 만인데 일각에선 오히려 갭투자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동필 기자, 오늘(13일)부터 바로 적용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가 풀린 건가요?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 대치, 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인데요.
이곳에 있는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오늘부터 해제됩니다.
다만 대치동 개포우성 1,2차, 선경, 미도, 은마 등 안전진단을 마친 재건축 아파트 14곳은 투기 과열 우려로 규제를 풀지 않았는데요.
재건축, 재개발 요인이 있는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동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하되, 서울시는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열어뒀습니다.
서울시는 민원도 많았고, 도입 취지인 '가격 안정 효과'도 효과가 미미해졌다고 해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남준 /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 : 주택시장의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주민 생활 불편 해소 차원에서 과감히 규제를 해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앵커]
벌써부터 집값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요?
[기자]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주택·상가·토지를 거래할 수 있는데요.
또 실거주 의무 등도 사라져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나 원정투자도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첫날임에도 해제된 곳의 아파트 호가가 최근 실거래가 대비 수억씩 높게 형성되는 등 벌써부터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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