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 곳곳이 유령아파트…대출 풀고 세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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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쌓여만 가는 악성 미분양 부동산이 건설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달 2만 가구를 넘어서면서, 10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에 정부가 다음주 추가 금융, 세제 지원책을 발표합니다.
정동진 기자,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부처 내부적으로 여러 논의들 오가고 있죠.
언제쯤 발표되나요?
[기자]
오는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방 미분양 해소를 포함한 건설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지방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경제 성장에도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7만 173 가구로 12년 만에 최다였는데요.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도 총 2만 1천480 가구로 11년 만에 가장 많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오는 19일 4대 주택·건설 단체장(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그리고 지방 건설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인데요.
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정부의 건설시장 정상화 방안을 설명하고, 건설업계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규제 완화 이야기 계속 나왔는데, 이에 대한 전망은 어떤가요?
[기자]
아직은 도입 여부, 불투명합니다.
비수도권 아파트는 평균 가격이 3억 원 수준이라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의 부담도 크지 않을뿐더러, DSR 적용을 받지 않는 저금리의 정책 대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오는 7월 도입 예정인 스트레스 DSR 3단계의 적용을 지방에만 유예하는 등 조건을 차등화할 수 있단 예측이 나오는데요.
스트레스 금리가 낮을수록 대출한도는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매입자에게 추가 세제 혜택을 줄 것인지도 고심 중인데요.
건설업계는 지방 미분양 전체에 대해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거나 50%를 감면하고, 양도세 감면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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