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 아파트는 ‘토허제’ 안 풀어줘요?”… 뿔난 구축아파트 시민들 [뉴스+]

서울시,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인근 아파트 291곳 토허제 해제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잠실 주공 5단지를 포함한 대단지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잠실 주공5단지 아파트 주민 A씨(52)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일부 지역만 토지허가거래구역을 해제한 것에 대해 “같은 잠실인데 우리 아파트만 빼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푸냐”라고 토로했다.

12일 서울시는 송파구 잠실동을 비롯한 일부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 풀었는데 잠실주공5단지·우성 1, 2, 3, 4차·아시아선수촌 아파트는 제외됐다. 그 이유에 대해 시는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투기 과열 우려가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정작 땅값이 더 비싼 반포동이나 한남동은 토허제로 묶지 않으면서 재건축을 한다는 명분으로 잠실 구축아파트만 제외하니 억울하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잠실주공5단지는 1978년식 48년차 아파트로 실거주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지하주차장이 없어 요즘 같은 한파의 날씨에 눈이 내리면 차 관리를 주기적으로 해줘야 하고 주차난도 겪어야한다. 복도식 아파트라 사생활 보안 측면에서도 만족도가 떨어진다. 이외에도 배관 공사나 인테리어 공사도 하면서 살아야한다.

이런 저런 이유로 전용면적 84㎡(34평) 가격은 30억원대이지만 전세가격은 10분의 1인 3억원대이다.

하지만 토허제 지정 지역은 반드시 2년 실거주를 해야하기 때문에 실거주 만족도가 높지 않은 곳에서 거주를 한뒤 전세 임차인을 구해야한다.

다만 토허제가 풀렸다고 해서 그 아파트의 가격이 폭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찍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가격에 토허제 기대 해제감이 선반영됐다고 말한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매물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실제로 잠실동 리센츠 아파트(2008년식·5563세대) 전용면적 124㎡(48평)는 지난해 12월 최고가인 37억5000만원에 거래된 데 이어 지난달 37억원에 또다시 거래됐다.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토허제가 해제되면 해당 지역에 거래는 늘어날 수 있지만 가격이 일부 선반영돼 있어 크게 오르기는 힘들다”고 진단했다.

또한 토허제 해제가 풀리지 않았다고 해도 가격이 급락하진 않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해제 지역에 포함 안 됐다고 주거 가치나 자산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주변의 해제지역이 오르면 거기에 맞춰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토허제 해제 지역 아파트 보유자들은 매물 호가를 최소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3억까지 높게 부르고 있는 실정이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사 A씨는 “못해도 1억~2억원은 호가가 오를 것이고 집주인들은 5억~6억원 상승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인근 아파트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5년 만에 풀었다. 다만 4년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일대는 규제는 유지했다.

또한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투기 과열 우려가 있는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1, 2차·선경·미도·쌍용 1, 2차·은마아파트, 삼성동 진흥아파트, 청담동 현대1차아파트,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우성 1, 2, 3, 4차·아시아선수촌 아파트들에 대해서도 규제를 유지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