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카나주, 이탈리아서 첫 조력자살법 통과

이탈리아 관광청 누리집 갈무리

이탈리아 중부 토스카나주가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안락사의 일종인 조력자살을 승인했다.

12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은 토스카나주 의회가 전날 저녁 조력자살 절차를 규정한 ‘사망권법’을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 법은 찬성 27표, 반대 13표로 가결돼 토스카나주가 이탈리아 20개 주 중 최초로 조력자살을 법제화한 것이다. 토스카나주는 중도 좌파가 이끄는 지역으로, 중심 도시로는 피렌체가 널리 알려져 있다.

유제니오 지아니 주지사는 표결에 앞서 “이 법은 객관적인 절차와 명확성을 제공하는 것뿐”이라면서 “우리가 온 나라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에이피 통신이 보도했다.

이탈리아에서도 조력자살은 수년간 논란을 불러왔다. 지난 2019년 이탈리아의 헌법재판소는 불치병에 걸려 감당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경우 조력자살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단 환자는 자유의사에 기반해 의식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조력자살 합법화의 길을 열면서 의회에 명확한 법적 틀을 제공할 법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으나, 이탈리아 의회는 아직 관련 법안을 만들지 않고 있다.

통신은 토스카나의 ‘사망권법’도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극우 정부에 가로막힐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안락사를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토스카나주가 지방 정부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법은 환자의 조력자살 요청이 있을 경우 의료 윤리 위원회가 30일 이내에 검토해야 하며 승인이 나면 지역 보건 당국이 필요한 약물과 의료진을 열흘 내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자가 원하면 주치의가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아울러 의사들이 윤리적, 도덕적 이유를 들어 참여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보수 가톨릭 자선단체인 프로 비타 파미글리아는 토스카나주가 스스로를 “일종의 이탈리아판 스위스”고 만들고 있다면서 스위스는 “병들고 약하며 늙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국가(가) 사망”을 선고하는 곳이라고 비판했다. 스위스는 1940년대부터 조력자살을 허용해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