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한 전력망 1.7GW 찾았다... '호남 0.3GW' 새 주인 찾기 시작

허위 사업자가 보유한 전력망 1.7GW 회수
신규 사업자에게 공개 후 배분 예정

전남 신안군 자라도 태양광발전소. 신안군 제공

정부가 발전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전력망만 선점해 둔 일명 '알박기 사업자'를 찾아내 1.7기가와트(GW)가량의 유휴 전력망을 확보했다. 정부는 신규 발전 사업 희망자에게 여유 물량을 배분해 효율적인 전력망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호남 지역 여유 용량 336㎿(메가와트)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희망 사업자는 28일부터 여유 물량 소진 시까지 신청 접수 순으로 배분받게 된다.

전력망은 전기가 흐르는 혈관 같은 존재로 전력망이 없으면 지역 내 수요보다 많은 발전이 이뤄져도 이를 송전할 수 없어 출력을 제어해야 한다. 여기에 기술 발전으로 수도권 전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력망도 빠르게 확충될 필요가 있는데 건설에만 9년가량 드는 데다가 낮은 주민 수용성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지연 등으로 제때 건설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전력망 보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빠르게 연계가 이뤄질 수 있게 대안을 찾는 중인데 이 중 하나가 허수 사업자에 대한 관리다. 이들에게 할당된 전력망을 회수하면 대기 중이던 발전사업자들이 전력망에 접속할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0.3GW만 공개하고 나머지 1.4GW 규모의 물량은 나중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배전단 출력 제어 조건부 접속제도 △계통안정화설비 구비 조건부 접속제도를 운영 중이며 △송전망 건설 지연 시 출력 제어 조건부 접속제도 등도 실시해 발전 사업자의 선택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현재 한정된 전력망 여건 속에서 재생 에너지 보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력망 건설 대안기술(Non-Wires-Alternatives) 활용을 적극 확대하겠다"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 등 전력망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차질없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