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잠룡 정조준’ 명태균 특검법 속도전… 與 “정치적 의도 다분”

野 주도로 발의 하루 만에 소위에 상정
오세훈·홍준표 ‘발끈’... 與 “단일대오로 폐기”
여당 내 이탈표 나올지 주목... 친한계 “일단 반대”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이달 내 ‘명태균 특검법’ 통과를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 견제용”이라며 반발했다.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잠룡들을 정조준해 타격을 입히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는 취지에서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 소위 회부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뉴스1

야6당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특검법을 법안 소위에 회부(상정)했다. 법안이 발의된 지 하루만이다.

야당은 이르면 다음 주 법안소위를 열어 특검법을 심사·의결한 뒤,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여당을 향해선 “명태균 게이트에서 떳떳하다면 당당히 특검법에 찬성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법사위는 또 명태균씨를 오는 19일로 예정된 법사위 긴급현안 질의 증인으로 채택하는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명백히 밝히는 것은 국민의힘을 포함해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특정 의도를 가진 특검법으로는 그 어떤 사실도 밝힐 수 없고 정쟁만 유발할 뿐”이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이 ▲특검의 보충성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대통령의 인사 재량권을 무력화하며 ▲60일 이내 수사를 마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30일 연장토록 해 기소를 전제로 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정쟁용’ 의도가 짙다고 판단해 (특검법을) 단일대오로 폐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할 경우 여권 후보들을 견제하기 위한 (야당의) 정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명태균 특검법은 2022년 지방선거 및 재보궐 선거,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에서 명태균씨가 불법 여론조사 및 선거개입을 했다는 의혹 등 7개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즉, 오 시장과 홍 시장 등 여권 잠룡들이 소위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이들을 압박하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특검법이 통과한다면 조기 대선 일정과 맞물려 파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특검법이 통과하지 않더라도 야당이 명태균 게이트를 여론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퇴장하기 전 “어떻게든 국민의힘 후보들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여당이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주최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실제 의혹이 제기된 여권 대권주자들도 ‘명태균 특검법’에 발끈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가 늦어지니 민주당이 특검을 들고 나오지 않나”라며 검찰을 향해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지난해 말, 명 씨 등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홍 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내가 명태균 같은 사기꾼, 여론 조작범이 제 멋대로 지껄이는 것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어제(11일) 명태균과 그 변호사를 추가 고발 했다”며 “날 끼워 넣어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키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

관건은 ‘여당 내 이탈표’다. 특검법이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내달 재표결이 예상된다. 재표결에서 야권 의원 전원(192명)이 찬성한다는 전제 하에, 여당 내 이탈표 8표가 나오면 통과할 수 있다.

당내 비주류인 친한계도 특검법에 반대하는 기류다. 특검은 검찰의 수사가 미비하거나 미진할 때 하는 것인데, 현재 창원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다. 야당의 특검법이 대권주자 흠집내기 아니냐는 우려에도 공감하고 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시점에 이 문제를 던지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보긴 힘들 것”이라며 “지금부터 대선 정국이 이뤄질 수 있는 한 두 달 사이, 명태균의 진실게임이 불똥이 튀거나 다른 쪽으로 영향을 미쳐 우리 당에 굉장히 치명적 영향이 오는 부분들이 (있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또 다른 친한계 의원은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지금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데 뭘 또 하나. 예외성과 보충성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특검법은) 굳이 (찬성)안 하고 싶다”고 했다.

일각에선 조기 대선이 본격화할 경우, 당내에서도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동훈 전 대표는 과거 당대표 시절, 김건희 여사와 명씨 문자가 공개되자 “정치 브로커와 기회주의자들이 보수 정치와 국민의힘에서 활개 치는 것을 막겠다”며 ‘명태균 방지법’과 당무감사를 추진한 바 있다.

수사가 지지부진하면 여당 내에서도 특검법 요구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김상욱 의원은 “창원지검 수사가 못 믿을 정도로 되고 있는지, 국민적 관심은 어느 정도인지 봐야 한다. 그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아직 서지 않아 고민하는 단계”라고 했다.

친한계 원외 인사는 “(특검법에) 당 내부를 갈라치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라며 “특검법을 받아들일 만큼 명태균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높을지가 판단의 지점이 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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