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바쁜데'·'위기 모면'...영업정지로 희비 갈린 교보·하나증권

교보증권 CI/사진제공=교보증권

하나증권

대형사 도약의 기반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인가를 계획 중인 교보증권이 악재를 만났다. 랩어카운트(랩)·특정금전신탁(신탁) 계좌를 돌려막는 불법 자전거래 혐의로 영업정지 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종투사 인가에 따른 신사업 진출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반면 2년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던 하나증권은 논의 과정에서 제재 수위가 낮아지면서 초대형IB(투자은행) 도전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채권 돌려막기 등 불법 자전거래 혐의를 받는 증권사 9곳의 징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열린 금융위 안건심사소위원회(안건소위)는 교보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1개월 결정을 내렸고 미래에셋·한국투자·KB·NH투자·하나·유진투자·유안타 등 7곳에 기관경고, SK에 기관주의 의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위 결정은 정례회의에서 확정된다.

이번 제재 수위는 금융감독원의 결정에서 크게 완화된 결정이다. 지난해 금감원은 SK를 제외한 8개사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NH투자증권은 1개월, 나머지는 3~6개월의 중징계였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불가피성과 투자자 피해가 거의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교보증권을 제외한 7개사의 처벌수위를 기관경고로 완화했다. 기관 제재 수위는 중징계 우선순으로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관건은 이번 처분이 종투사 인가를 단기목표로 하는 교보증권에 미칠 영향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종투사 심의 과정에서 과거 처벌 이력(사회적 신용 요건)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정성적 판단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종투사 제도개선 과정에서 포함될 여지도 남아있다. 종투사 제도는 3조원 이상 자기자본 증권사를 종투사로 지정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주는 제도다. 4조원 이상이면 어음 발행을, 8조원 이상이면 종합투자계좌(IMA)를 개설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관련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제도개선을 정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종투사 지정시 사회적 신용은 현재 고려대상이 아니지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하나증권은 영업정지에서 기관경고로 두단계 낮은 제재가 결정되면서 안도하게 됐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자격요건이 있는 초대형IB 인가를 2023년 신청해 올해 심사를 앞두고 있어서다. 초대형IB로 지정 시 허용하는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때는 사회적 신용 요건을 적용한다. 전체 영업정지는 3년, 일부 영업정지는 2년간 진출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단기금융업 진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었다는 의미다.

초대형IB로 지정되면 발행어음을 판매할 수 있어 증권사의 신규 수입원이 된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약정수익을 보장하는 만기 1년 이내 단기 금융상품으로 자체 신용으로 자기자본의 200% 한도에서 발행하는 금융상품이다.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KB증권 등 초대형IB 대부분이 발행어음 사업을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

한편 지난해 10번째 종투사 자리를 대신증권에 내준 교보증권은 속도보다 내실을 다지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이란 요건을 충족하기에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말 기준 교보증권 자기자본은 1조9729억원이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