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진보성향 대법관, ‘군주제’ 언급하며 트럼프 우회 비판

미국 연방대법원의 진보성향 대법관이 ‘군주제’를 언급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현지시각 11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데이드대에서 열린 초청 대담에서 “건국의 아버지들은 미국이 군주제 국가가 되면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를 지니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이어 “이 때문에 건국의 아버지들은 연방 의회에 재정권을 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일반론적인 이야기’라고 전제했지만, 군주제와 의회의 재정권에 대한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각종 정책을 의회의 동의 없이 행정명령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J.D. 밴스 부통령을 포함한 일부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대통령의 일부 행위가 법원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삼권분립 제도를 언급하면서 “의회든 다른 주체든, 공직자로서 취임할 때 선언한 대로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현재 70세로 9명이 정원인 연방대법원에서 3명에 불과한 진보성향 대법관 중 최연장자입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박석호 기자 (parkseokh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