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옮겨붙은 故오요안나 사건...환노위 與野 신경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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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안호영 국회 환노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있다. 2024.10.08.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만큼 생전에 근무했던 MBC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야권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인과 같은 처지의 노동자를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환노위는 여아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오는 18·19일 각각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다. 20일에는 주요 법안 의결과 현안보고·질의를 위한 전체회의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계류 중인 법안 처리를 위한 소위 개최를 위해 국민의힘이 요구한 현안질의 개최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안질의를 앞둔 여야의 입장은 상반된다. 국민의힘은 오요안나 사망 사건과 관련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MBC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런 움직임을 정부·여당과 각을 세워 온 MBC를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시도로 규정하고, 이번 사고를 계기로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보다 큰 틀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사망한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유서가 공개되자 지난달 공개되자 국회 차원의 청문회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관련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 개최를 야당에 공식 요구해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청문회로 다룰 사안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거절하면서 관련 사건이 환노위를 중심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여당 소속 환노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고인 사망의 원인인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MBC와 관련한 질의가 주를 이룰 전망"이라며 "(민주당이 이번 현안 질의가 여당이 추진하던 MBC청문회와 결이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의원 개개인의 질의를 제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레 그렇게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주당에서는 고용노동부·환경부 관계자만 참석하는 현안질의를 통해 MBC와 관련한 질의가 실효성 있게 전개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환노위 소속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안이 이미 발의가 돼 있는 만큼 고인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 통과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더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 △노동약자지원법 △근로자 추정 원칙을 담은 근로기준법 등 앞서 발의된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특수고용노동자 등에 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담은 법안 논의가 선제 돼야 한다는 의미다. 전날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고인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근로자성 판단 증명 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환노위 위원 가운데 유일한 비교섭단체 소속인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환노위 소위가 전혀 열리지 못해 법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이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하는 마음이 진심이라면 정쟁으로 몰지 말고 법안 소위를 통해 법을 처리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