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명태균 특검법은 李 회생법안…잠재적 경쟁자 손발 묶으려 발의”

“사실상 국힘 직접 수사할 특수본 설치하겠다는 것”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왼쪽부터)·조배숙·장동혁·송석준·박준태 위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별법'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탄압 특별법이자 이재명 회생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민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국회법이 정한 숙려기간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또 해당 특검법이 "민주당이 사실상 국민의힘을 직접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야당이 발의한 27번째 특검법으로 위헌·위법적 요소가 가득하다"며 "이미 재의요구권이 행사돼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검의 보충성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특검 임명 절차도 대통령의 인사 재량권을 무력화하고 임명을 강제하는 위헌적 조항"이라며 "60일 이내 수사를 마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30일 연장하도록 한 것도 기소를 전제로 만들어진 '답정너' 특검"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특검법이 피의사실을 제외하고 언론브리핑을 하도록 규정한 것을 두고는 "특검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담긴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소속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전제로 이를 위해 우리 당의 여러 빌미를 잡아 잠재적인 경쟁자들의 손발을 묶어놓기 위해 이런 법을 지금 발의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장동혁 의원은 '당내에서 거론되는 대선 주자들이 있어 정치적 계산에 따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민주당의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분명한 법안이기 때문에 당내 주자 간 유불리를 따질 법안은 아니다"라며 "이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이라면 누구라도 막아내야 하는 악법"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