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변호인 김계리, ‘여순사건 조사단’에…“보고서 축소·왜곡 우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인 배보윤, 차기환, 조대현, 김계리, 배진한, 정상명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호인단의 김계리 변호사가 단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 기획단의 보수편향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기획단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여순사건위원회 위원장(국무총리)이 단원을 위촉한다.

여순사건단체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은 “보고서 작성기획단원으로 위촉된 김계리 변호사가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참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정치적 편향성을 보인 기획단을 재구성하라”고 12일 촉구했다.

유족들은 위촉직 기획단원 대부분이 국방부 출신인 상황에서 김 변호사도 보수 성향을 드러내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순사건법을 보면 단원 자격은 규정하지 않았지만 위원회 위원은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임명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여순10·19 범국민연대는 “기획단 위촉단원 8명 중 5명이 가해자 쪽을 대변하는 국방부 관계자이고, 김계리 변호사도 보수 성향을 드러냈다”며 “이들을 연임시킨다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여순사건의 축소·왜곡 기조가 보고서에 담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용혜인 의원도 “대한민국 최초 계엄령으로 민간인이 희생당한 여순사건의 위헌·불법성을 따져야 할 김계리 단원이 위헌·불법적 계엄을 저지른 윤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은 것은 심각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기획단 관계자는 “법 개정이 최근에 이뤄졌기 때문에 김 변호사를 포함해 기존 단원을 연임시킬 것인지 새로 기획단을 구성할 것인지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23년 12월 당연직 5명, 위촉직 10명 등 15명 규모로 출범한 여순사건 위원회 산하 기획단은 여순사건 진상규명 보고서 작성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그동안 위촉직 2명이 사임하며 13명이 활동하고 있다.

남은 위촉직 8명 중 5명이 국방부 출신이다. 단장을 맡은 허만호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국방부 소속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으로 활동했고 나종남 위원은 현직 육군사관학교 사회과학처장, 이미숙 위원은 현직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이다. 남정옥 위원과 양영조 위원은 각각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과 전쟁사 부장을 역임했다. 이들 중 이미숙 단원을 제외한 4명은 뉴라이트(보수·우익 세력) 계열로 분류되며 기획단 출범 초기부터 논란이 있었다.

기획단 활동기간은 조사 종료 6개월 뒤인 올해 4월4일까지였지만 지난달 조사기간(기존 2022년 10월6일∼2024년 10월5일)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2027년 4월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여수에 주둔하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 진압 출동을 거부하고 봉기를 일으킨 사건이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