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올해도 회계공시 보이콧…공공운수노조는 내달 논의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서 거부 안건 상정…74표차 부결
금속노조는 공시 불참…공공운수노조, 3월5일 중집서 결정

[고양=뉴시스] 고범준 기자 = 양경수(오른쪽) 민주노총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지난 1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제82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2025.02.1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의 회계공시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지난해 공시를 보이콧한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올해도 민주노총과 별개로 불참을 이어가기로 했다.

여기에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노조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도 회계공시 불참 여부를 내달 논의하기로 해,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12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82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회계공시 거부 결의의 건'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74표 차이로 재적 과반이 넘지 못하면서 안건이 그대로 부결됐다.

노조 회계 공시 제도는 법 개정을 통해 지난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노조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정부의 회계 공시 시스템에 공표하도록 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가 '노사법치주의'의 가장 큰 성과로 내세우는 업적 중 하나다.

회계 공표가 의무는 아니지만 조합원 1000명 이상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민주노총 및 그 산하 조직들은 공시를 해야 조합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총연맹과 산하 노조 어느 한쪽이라도 회계공시를 하지 않으면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구조다.

이 때문에 양대노총은 제도 도입 당시 '노조탄압'이라며 반발했으나, 2023년과 2024년 모두 공시에 참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3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도 회계공시 불참을 안건으로 올렸지만 재적 과반 502명 중 찬성 493명으로 부결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안건이 부결되면서 총연맹 차원의 회계공시 불참은 없을 예정이다.

다만 일부 산별노조에서는 자체 보이콧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우선 지난해 민주노총 결정과 별개로 회계공시를 거부했던 금속노조는 올해도 회계공시를 하지 않을 예정이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우리 입장은 변함이 없고 재논의할 계획은 없다"며 "지난해에도 민주노총 결정과 다르게 금속노조 자체 결정으로 거부한 것이어서 이번에도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민주노총의 최대 산별노조인 공공운수노조도 회계공시 거부 동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총연맹 차원에서는 부결이 됐지만 우리도 노조 차원의 별도 대응을 할지 3월 5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해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세액공제와 직결되는 사안이라 조합비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조합원들의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회계공시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개악 정책이기도 하니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기대도 있다. 내부에 찬반 의견이 있으니 일단은 중집에서 논의를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1·2 산별노조가 동시에 회계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회계공시율은 9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회계공시율은 제도 도입 첫 해인 2023년 91.5%였으나 지난해 금속노조와 민주일반연맹이 불참하면서 90.9%로 소폭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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