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까지 진행 헌재 변론 "내란 프레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위헌 계엄 뿌리는 더 명확해져"[박영환의 시사1번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 변론 기일이 7차까지 진행된 가운데 여야의 상황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여당 측은 "내란 프레임을 씌우려는 야권의 시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했고 야권은 "계엄이 헌법을 어겼다는 점은 더 명확해 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처음부터 잘못 알려졌던 내란 프레임이 하나씩 벗겨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 명단 메모도 본인 글씨가 아니라는 의혹이 있다. 누가 썼는지도 밝히지도 않고 있고, 민주당 모 의원이 썼다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진술도 다른 사령관들의 진술과 배치된다"며 "국회의원이라는 언급이 없었고 김병주 의원에 회유돼서 내란 프레임이 짜였던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변인은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도 정확한 판단은 없지만 선관위가 허술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입장이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정청래 의원이 탄핵은 국회 권한이라고 했는데,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줄 탄핵, 줄 특검에 대해 반성해야 하는데 마치 국회의 권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자리에서 "민주당이 했던 탄핵이나 예산안 삭감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헌법에 규정된 권한과 법질서 내에서 국회 동의 표결 처리라는 합법적인 방식을 통해 진행됐다"며 "대통령의 권한에 계엄도 있지만 헌법 내에서 법적인 책임 안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법 테두리 바깥에서 이뤄졌고,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했고 일상의 평온을 해치는 상황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뤄졌기 때문에 위헌이고 위법적이라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나무를 보는 곳이 아니고 숲을 보는 곳"이라며 "지엽적인 사실관계를 논박하는 모습으로 마치 전체의 뿌리가 흔들린다고 비약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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