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청약, 줍줍 사라진다...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국토부, 실거주 확인 절차 강화해 부정청약 막기 위한 절차 강화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베이비뉴스

'로또청약', '줍줍'으로 불리며 과열양상을 빚은 무순위 청약. 앞으로는 무주택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가 강화돼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이 허용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하는 등 부정청약을 막기 위한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먼저, 무순위 청약은 신청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맞게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조건을 부여(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다.

한편, 일부 인기단지에서 부양가족수 가점을 더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등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통해 이를 단편적으로 확인하는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병원, 약국 등 이용내역)을 추가로 확인해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개정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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