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선도' 김동연 "7공화국 위해 다음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대권 잠룡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시효를 다한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제7공화국을 출범하기 위해 다음 대통령은 임기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며 거듭 '개헌' 목소리를 높였다.

12일 한국일보에 보도된 김동연 지사 인터뷰에 따르면, 김 지사는 대통령 4년 중임제·분권형 개헌과 관련해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 대선 후보들은 개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 앞에 추진 약속을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난 국내 정치체제의 불안정성과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정치권이 뜻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김 지사는 대선 전 개헌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 "조기 대선으로 당선되는 다음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임기를 다음 총선(2028년)과 맞추기 위해 3년으로 단축할 것을 국민께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소명을 다하려면 대통령 스스로 일부 권한을 내려놓는 등 먼저 희생해야 한다는 얘기로, 대선과 총선을 같은 해에 치러 안정적 국정운영의 기반을 다지도록 하자는 뜻으로 읽힌다.

그러면서 그는 "그 사례가 내가 된다면 담대하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개헌을 선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이자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로서의 역할을 자처했다.

그가 제안한 개헌론의 핵심은 '계엄 대못'과 '균형 경제', '권력 분산' 등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헌법상 계엄 발동 요건을 구체화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전문에 포함시키는가 하면, 일부 토지 공개념 도입과 지역균형발전 명문화,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를 통한 국정 안정화를 도모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표나 친이재명계에서 "내란 단죄가 우선"이라며 사실상 개헌에 거리를 두고 있는 데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구속됐고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탄핵열차가 정상궤도에 오른 만큼 탄핵과 개헌은 따로 추진하면 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다음 대통령의 중요 임무는 국민 통합"이라며 "이를 위해서도 다음 대통령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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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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