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소비 촉진 밀알 지역화폐 20조원 발행 필요”

국회 제1당인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안도걸의원 제안 지역화폐 2조원 추경 등
소비촉진을 위한 5조원 추경안 적극 검토

[헤럴드경제=함영훈 관광선임기자] 국회 제1당으로 의사결정권을 쥔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안도걸의원이 제안한 지역화폐 20조원 발행을 위한 2조원 예산 등 소비촉진을 위한 5조원 추경제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에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 의원은 11일 열린 제3차 민생추경안 간담회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상생소비지원금 2조원, 지역화페 발행 지원 2조원, 8대 소비쿠폰 발행 1조원 등 ‘소비촉진 3종 패키지’ 5조원의 재정을 투입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소속 안도걸 의원

안 의원은 지역화폐 20조원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2조원(할인률 10%)의 재정을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에 사용처가 한정되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기여하는 효과적인 제도”라면서 “할인율을 10%로 할 경우, 2조원의 재정 지원을 통해 총 20조원의 민간소비 창출을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상생소비지원금 제도의 환급률과 지급기간을 확대하여 소비촉진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9월 2차 추경에서 도입된 바 있다.

당시 2개월 간 총 1566만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55%인 854만명이 혜택을 받아 총 8019억원의 지원금이 지급되었다.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3% 초과)에 대해 10% 캐시백을 제공한 점을 고려하면, 8조원 이상의 민간소비를 유발한 셈이라고 안의원은 설명했다.

안 의원은 내수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큰 외식, 숙박, 여행, 농수산물, 체육, 영화, 공연, 전시 등 8대 분야에 총 1조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추경으로 편성할 것을 제안했다.

소비쿠폰은 코로나19 당시 소비활력 제고를 위해 도입된 바 있으며,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안의원은 예측했다.

이같은 소비촉진 추경 5조원이 편성될 경우, 약 50조원의 민간소비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