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시그널]인터뷰 전문…윤희숙 “문형배, 음란물 커뮤니티 활동? 젊은 사람들 환멸 느낄 것”

[여의도영업비밀 - 윤희숙]
젊은이 직접 만나보니 민주당 입법 내로남불이라 생각
신뢰 잃은 헌재, 유감이지만 그래도 싸다
헌재, 한덕수 탄핵 150석 방치…국민들 깔보는 것
문형배, 음란물 카페 인지했으면 탈퇴했어야
이재명, 부침개 뒤집는 사장님같아…너무 빨리 말 바꿔
이재명, 경제 위한 규제 완화 얘기 하나도 없었다
국민소환제? 1호 대상은 이재명…따놓은 당상
국민 신뢰 못 받는 이재명, 어디 내놔도 부끄러운 정치인
지역화폐, 주변 지자체 구매력 흡수시키는 나쁜 사업

[시그널Pick - 김대식]
민주당, 예산 삭감해놓고 추경? 진작 합의로 통과했어야
헌재, 정치적 판단 말고 오직 법리적 판단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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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동의 안 하지만…선관위, 부실관리는 해결해야
헌재·선관위 흔들리면 국가 존망 위태로워…신뢰 회복해야
애니챈? 美서도 본 적 없어…尹, 선거 때 누구나 만날 수 있어
조기대선 언급하는 순간 집권당 포기하는 것
박균택 '쓰레기' 비유? 민주당서 처리해야 지지율 오를 것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여의도 영업비밀>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 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신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총리 증인 신청과 선관위 서버 검증 요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예정된 변론은 내일 한 차례 뿐이어서 이르면 다음 주에 변론이 끝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두 번째 신호,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입법 동력이 떨어진 내란 특검 대신 명태균 특검법을 통해서 여권을 압박한다는 구상인데요.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여권 잠룡들을 겨냥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여의도 영업비밀>은 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과 함께하고요. <시그널 Pick>에서는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을 만나보겠습니다. 정치시그널, 지금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 <여의도 영업비밀>에서는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 그리고 복잡한 속사정, 그들만의 뒷얘기를 전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윤희숙 :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노은지 : 언제 활동을 재개하시나 했더니 국민의힘의 여의도연구원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얼마나 되신 거죠? 임기 시작하신 지.

▶ 윤희숙 : 임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요. 한 3주 됐나? 그런데 그 앞에 칩거라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4월에 총선 떨어지고 의정 활동을 못하게 된 대신에 의정 활동을 내가 뭘 하려고 했는지 생각하고 도대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책을 썼어요.

▷ 노은지 : 책 얘기 안 그래도 제가 하려고 했는데. 이거잖아요. 전화 드릴 때마다 책 마무리가 안 됐다고 하셨는데 ‘콜드 케이스’라는 책이네요.

▶ 윤희숙 : 우리나라가 풀지 못하고 그동안 캐비닛에 넣어놨던 장기 미제들 이런 건데 이걸 딱 마무리를 하고 이제 판매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의도연구원 원장으로 일하라고 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딱 시간이 일치가 된 거죠.

▷ 노은지 : 이게 한국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 다섯 가지 장기 미해결 과제를 서술하셨고 어떻게 좀 해결해야 한다. 이런 내용까지 담으신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여연에서 앞으로 이것과 관련된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 윤희숙 : 이 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를 만들어야죠. 그런데 이 챕터1을 보시면 첫 번째 장기 미제가 우리 정치예요.

▷ 노은지 : 보니까 정치만.

▶ 윤희숙 : 경제, 이런 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끌고온 것. 한국 경제를 이렇게 내려앉게 한 것이 정치가 참 많이 망가져서라는 게 앞에 1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가 우리 부장님께도 앞에 써서 드렸듯이 정치와 경제의 새 판을 짜야 한다. 제가 조금 전에 라디오를 들으니까 오늘 송대관 그분에 대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분의 가장 유명한 노래가 그거잖아요. 쨍하고 해뜰날.

▷ 노은지 : 해뜰날.

▶ 윤희숙 : 그 쨍하고 해뜰날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서였어요. 내 인생에도 언젠가 쨍하고 해뜰날 올 거다. 우당탕탕 이런 느낌. 그런데 이제 그런 거 기억이 안 나시죠?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아주 잦아들고 내려앉는 사회였어요. 끊임없이 우당탕탕, 쿵쾅쿵쾅 이런 거를 생기와 활력을 더해주기 위해서 나라를 개혁하고 무엇보다 정치권은 신뢰를 받아야죠. 그래야 우당탕탕, 쿵쾅쿵쾅 생기를 주는데 국민들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잖아요. 에휴, 저것들 또 저러네.

▷ 노은지 : 그런 얘기 택시 타면 얘기 많이 듣는데.

▶ 윤희숙 : 그러니까요.

▷ 노은지 : 제가 국회로 가주세요라고 하면 취재 기자 때 국회로 출근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기사님들의 푸념과 질타가 시작이 되거든요.

▶ 윤희숙 :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평균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이 가득 앉아서 국민들의 삶과 상관없는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은 내가 뭘 열심히 하면 그 보상을 다 받을 수 있어. 쨍하고 해뜰날 이런 쿵쾅쿵쾅이 없어진 사회예요. 이런 거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고 우리 반도체 전쟁 이런 얘기를 하면 걱정이 앞서잖아요. 그런데 그 걱정보다 훨씬 중요한 건 우리 안에 곪은 문제. 이거를 완전 새 판을 짜야 한다. 이런 아주 제가 평생에 걸쳐서 이거는 꼭 얘기하고 싶었다는 것을 여기다 담아놨어요.

▷ 노은지 : 여기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라가 혁신 경제로 탈바꿈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국회의원들이다. 이런 게 있어요. 규제를 할수록 칭찬을 받는 이상한 의원 입법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번 쭉 다 읽어보고 다음에 한번 책 얘기만으로도 모셔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윤희숙 : 그 얘기를 잠깐만 하면 언론들도 잘못이 커요.

▷ 노은지 : 저희도 잘못을 했어요?

▶ 윤희숙 : 네. 그게 뭐냐 하면 입법 많이 한 국회의원을 일 열심히 한 국회의원. 이렇게 맨날 발표하거든요. 우리는 국회의원이 영국이나 일본의 100배를 법을 만들어요. 마구 만든다는 뜻이에요.

▷ 노은지 : 사실 그게 개정안 내는 것 말고 제정 입법 이런 식으로 하든지 정말로 좋은 법을 만들었는지 추려서 해야 하는데 양으로만 너무 평가를 했죠.

▶ 윤희숙 : 그러니까 일본의 100배를 만드는. 그러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그 법이 어떤 영향을 사회에 주는지 체크하는 것도 국회의원들이 반대해서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막 만들지 말라는 것도 그걸 견제받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규제가 많다고 그러는데 규제 천국을 만드는 게 다 의원들입니다. 의원 입법이에요.

▷ 노은지 : 그렇죠, 법 만드는 곳이 국회니까. 얘기할수록 약간 국회에 대해서 한숨이 늘어나는데. 여의도연구원장을 맡으셨니까요. 전반적으로 당의 정책과 앞으로의 미래 비전을 고민하실 것 같아요. 제가 여론조사를 조금 준비했는데 요즘에 보면 탄핵 국면이라서 당연히 국민의힘을 향해서 등을 돌리겠거니 했는데 그렇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들도 나오고 특히 젊은층의 민심 변화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차기 대선을 봤을 때 당연히 이제 탄핵을 당한, 탄핵소추 상태에 놓인 집권 여당이라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높겠다 싶었는데 20대만 떼어내서 보면 정권 연장이 52%고 정권 교체가 38%로 나타나거든요. 이거는 교체 세력으로 볼 수 있는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드러났다는 분석인데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 윤희숙 : 저는 젊은 분들을 좀 만나봤어요, 그래서. 그런데 만나봤을 때 느낌이 굉장한 뭐랄까. 실망과 절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것이 본인들의 삶의 기반이 굉장히 약하고 이것이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뭐랄까요?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세대들, 기성세대들 또는 민주당에서 만들어내는 법을 보면 굉장히 불공정해요.

일단 내로남불이 너무 깊이 박혀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멋만 내려고 해요. 멋만 내려고 한다는 게 뭐냐 하면 먹고사는 문제하고 별로 상관없기 오만 규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분들은 도대체 어느 세상에서 사냐. 자기들은 고시장 시대를 살았으니 저렇게 배가 부른 소리를 하는데 정말 쨍하고 해뜰날이 올 수 있을 우리 세대의 앞으로 먹고살 길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을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꿰뚫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의 성찬으로 기업을 도와주겠다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해도.

▷ 노은지 :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계속 먹사니즘, 잘사니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와닿지 않는 거군요. 말만 그렇게 하고.

▶ 윤희숙 : 아니, 와닿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정서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만들어내는 법을 보세요. 법을 보면 기업들이 너무 무서워하는 법들을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국회의원이 부르면 와서 기업 비밀도 가지고 와라. 증인감정법 그리고 또 노란봉투법 같은 게 어느 나라에도 없는 법이에요.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도대체 머리가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에 살고 있냐, 이런 분들은 젊은 분들은 잘 알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주식 투자도 많이 하고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근로소득에 믿음이 없으니까 이만한 돈을 가지고 굴리면서 하거든요.

▷ 노은지 : 해뜰날을 기대하면서 넣는 거죠. 투기 세력으로 그런데 몰아가잖아요.

▶ 윤희숙 : 그러니까. 그러기도 하고 며칠 전에 민주당 무슨 교육연수원장이 그랬잖아요. 2030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2030들을 소외시키고 마르게 해야 한다고 그런 표현을.

▷ 노은지 : 박구용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우파를 지지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스스로 말라비틀어지게 만들어야 한다.”

▶ 윤희숙 :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어떻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국민은 다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한 계층이나 세대가 자기들을 싫어하면 싫어하는 이유가 뭐고 그게 우리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걸 고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반대로 그 세대를 지금 말라비틀어지게 해야 한다는 게 뭐냐 하면 젊은이들이 볼 때는 저 정치 세력은 어마어마한 내로남불의 세력이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자기들만 옳은 사람. 자기들한테 찬성 안 하면 다 말라비틀어져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 노은지 :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세력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잘하는데.

▶ 윤희숙 : 그렇죠. 촛불이고 미래의 등불이고.

▷ 노은지 : 박구용 원장 표현으로는 “이런 우파를 지지하는 2030은 외로운 늑대다.” 이런 표현도 쓴 걸 보니까.

▶ 윤희숙 : 그러니까 왜 외로운 늑대로 만들었는지 본인들이 그거를 들여다봐야 되는 게 정치하는 사람들의 본업이죠. 그런데 자기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국민을 보고 말라비틀어지게 놔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한두 분의 문제가 아니라 나오는 멘트에서 본심들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런 걸 젊은 세대가 굉장히 잘 캐치하고 있는 거죠.

▷ 노은지 : 그런 것들이 저런 여론조사에 반영이 된다.

▶ 윤희숙 : 그게 밑바닥에 있는 것 같아요.

▷ 노은지 : 혹시 여의도연구원에서도 저런 공표는 하지 않는 조사를 하시겠습니다만 여연에서도 분석해 보시면 비슷한 여론 흐름이 나타나나요?

▶ 윤희숙 : 맞습니다. 저희는 여론조사가 주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민심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는데 비슷한 경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 노은지 : 윤 대통령 쪽에서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을 모집하는데 정말로 변론을 할 수 있는 변호사 출신이 아니라 일종의 서포터즈 이런 거죠. 그런 걸 모집하고 있는데 일단 신청자 수가 꽤 많이 몰렸다고 하고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는 2030 청년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서 2030세대가 갖는 불신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 윤희숙 :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헌재가 지금 신뢰를 잃은 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인데 싸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싸다.

▷ 노은지 : 그래도 싸다.

▶ 윤희숙 : 왜냐하면 저는 깜짝 놀란 것이 한덕수 총리 탄핵 정족수 있잖아요. 우원식 의장이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본인이 불렀어요. 150이야 그랬어요. 그러면 헌재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줘야 되잖아요.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묻는데. 사실 법조인들도 굉장히 많이 묻고 있거든요.

▷ 노은지 :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 윤희숙 : 그러니까요. 그러면 헌재가 대답을 해 줘야 해요. 국민과 법조인들이 왜 다 150이라고 했냐. 뭐가 맞냐. 그래서 제가 판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거는 쟁점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앉아서 한번 회의하면 끝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이렇게 궁금해하고 그리고 계속 줄탄핵을 할 수 있는 게 150이기 때문에 나라를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답을 안 해요. 이 오만함은 도대체 저는 정말 국민들을 이렇게 깔봐도 되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게다가 헌재의 판관들에 대해서도 지금 막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헌재소장이라는 분이, 권한대행이기는 하지만 그분이 무슨 음란물 계속 올리는 사이트에 같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 노은지 : 그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 윤희숙 : 그게 뭐냐 하면 그런 음란물이 뭐 10년에 2000건이 올라오는 곳에 있었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나오죠. 뭐 동문들이 있는 곳이니까 야단치기 뭐 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나왔을 거예요.

▷ 노은지 : 차단을 하겠죠, 일반적이면.

▶ 윤희숙 :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항의를 하고 야단치는 느낌. 본인이 법조인이잖아요. 그리고 n번방 이런 거 다 처벌 엄청 받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그거를 거기다 댓글 달고 그런 커뮤니티에서 활동했다는 건 저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어떻게 보일까. 남한테 죄를 주는 재판관들이잖아요. 우리나라에 가장 높은 판단을 하는 헌법재판소.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젊은 사람들은 참 뭔가 환멸을 느낄 것 같아요. 자기들은 뭘 해도 옳고 남에 대해서 그렇게 막 너무나 편협하게 판결을 한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 노은지 : 사실 젊은층이 공정에 되게 민감한 세대인데.

▶ 윤희숙 : 그러니까요.

▷ 노은지 : 그래서 윤 대통령에게 환호를 했었고 그래서 실망도 했고 그런 건데 지금 보면 공정하지 않은 절차들이 그냥 정치권에서 떠드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 국민이 보더라도 저거는 왜 저렇게 진행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 윤희숙 : 그러니까요. 많은 국민들이 많이 실망했고 많이 걱정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또 다른 대립과 갈등을 낳지 않기 위해서는 제대로 좀 해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 노은지 : 그런 게 지금 여론에도 나타나는 것 같은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계속 여론조사에서의 문항 때문에 벌어지는 극렬 지지자만 응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요.

▶ 윤희숙 : 그러한 조사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였냐면 여론조사 탓을 하는 정치 세력은 항상 내려가는 세력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문제가 뭔지 잘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찌질한 거죠.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제 했던 건데 먹사니즘으로 대표되는 게 이재명 대표의 슬로건이었는데 이번에는 잘사니즘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어요. 그 대표 연설 전체를 읽다 보면 뭘 하겠다는 건지 오락가락한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받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 윤희숙 : 저는 솔직히 요즘에 이재명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 내용에는 별로 관심이 안 생겨요. 또 뒤집었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반도체 52시간 예외로 해 주는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아주 추진할 것처럼 얘기했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물었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하더라 이러면서. 18일 만에 뒤집었어요. 주4일제 한다고 그러면서 근로시간 예외 이런 건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기본소득도 안 한다고 했다가 욕먹으니까 어제 다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전집에 가면 다들 쳐다보잖아요. 이렇게 큰 전을 주인 사장님이 확 뒤집을 때. 그 느낌 있잖아요. 이분이 지금 이렇게 뒤집으면 그러면 저거 반대쪽 면 한 번 더 입혀야 하니까 한 번 더 뒤집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딱 그런 느낌이에요. 거의 전집의 사장님 같은 느낌. 이재명 대표 그러면 저는 요즘에 부침개 뒤집는 게 딱 생각이 나요.

▷ 노은지 : 부침개를 확 뒤집는 사장님처럼.

▶ 윤희숙 :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뒤집겠네. 부침개 이재명 대표죠.

▷ 노은지 : 일관성이 없다 보면 한 말에 대해서 신뢰 자체가 안 생기잖아요.

▶ 윤희숙 :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대가 달라지면 자기의 말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치인이 자신의 믿음이나 비전은 똑같더라도 시대가 달라지면 확 뒤집을 수 있고 내가 왜 바뀌었는지 국민들한테 설명하죠. 그런데 이분은 그게 아니고 너무 빨라. 며칠 만에 뒤집어. 며칠 만에 뒤집으면서 자기 생각이 왜 바뀌었는지 설명을 안 해요. 그것도 저는 한덕수 정족수에 대해서 대답 안 하는 헌재랑 똑같은 것 같아요. 국민을 얼마나 깔보면 자기 인생에서 그렇게 크게 얘기했던 것들을 지금 한 20일 동안 두 번 뒤집은 거잖아요. 두 번 뒤집으면서 왜 뒤집었는지 설명을 안 해.

▷ 노은지 : 그 모든 말을 포함하는 게 실용주의잖아요. 좌파, 우파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다고 하니까 어느 좋은 정책도 좋으면 수용할 수 있는 실용주의, 이렇게.

▶ 윤희숙 : 너무 좋은 얘기인데 실용주의의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의 믿음이죠. 저분은 실용을 위해서, 국민들의 실용을 위해서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저렇게 바꾸었고 설명을 들어야 해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 하면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저 사람이 뭘 바꿀 때는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 자신을 위해서다.

▷ 노은지 : 지 자신.

▶ 윤희숙 : 이거는 국민들이 이미 그걸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뒤집을 때 설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뭔가 때문에 자기한테 뭔가 불리하다고 느꼈나 보지. 저분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진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뭐든지 한다. 이재명은 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걸 국민들이 이미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 지지율이 저는 30% 초반에서 박스권인 게 그런 문제라고 생각해요.

▷ 노은지 :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전 뒤집듯이 뒤집는 것도 여튼 표를 위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조기대선을 치르게 되면 표를 더 얻어서 중도표를 얻어야 하니까 약간의 우클릭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당내에서도 계속 발목이 잡히는 것 같고 일단 보면 민주당에서 하는 행보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계속 법안에 있어서 발목잡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윤희숙 :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제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발목을 잡는 법들을 없애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규제 완화에 대한 한마디도 없었잖아요. 교섭단체 연설에서 그 긴 연설 속에서 잘사니즘, 먹사니즘 그리고 기업한테 돈 주겠다 이러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 기업들이 무서워하는 그런 법들을 철회한다거나 아니면 이때까지 발목을 잡고 있던 규제를 완화한다거나 하는 얘기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보다 활력이 있고 생기 있고 우당탕탕, 쿵쾅쿵쾅 이렇게 가야 하는 그 방향을 이분은 무시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지지자들한테 저 사람 뭐야? 친시장으로 갈 거야? 이런 의심을 받을까 봐 가장 중요한 면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거죠.

▷ 노은지 : 뭔가 당내에서도 비판을 받을까 봐 조심하고 그래서 약간 우왕좌왕하는 거군요.

▶ 윤희숙 :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명확한 건 본인이 얘기하는 실용은 자기 자신을 위한 실용만 있는 거죠.

▷ 노은지 : 이재명 대표가 또 한 가지 제안한 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인데요. 사실 당대표 취임 직후에도 그때는 개헌 얘기를 같이 꺼낸 적이 있어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함께 국민소환제를 개헌안에 담아서 투표에 붙이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개헌은 쏙 빼고 일단 국민소환제를 하자 이랬거든요.

▶ 윤희숙 :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를 하기 전부터 국민소환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어요. 저는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무슨 내각제, 중임제, 이런 권력 구조 개편이 아니라 국민소환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왕적 국회가 더 문제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몇십 번씩 탄핵하고. 그런데 이분이 국민소환제 얘기를 하셔서 저는 정말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국민소환제는 남용될 위험이 있거든요. 내가 미운 사람을 소환시키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소환할 때는 요건이 분명해야 해요, 사전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해서 중간에 잘라버리는 것을 하려면 그 요건이 뭐여야 되냐?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필요한 요건은 자기 정쟁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위해서 상대방을 탄핵하는. 그러니까 일반 시민 같으면 무고죄로 감옥에 가야 하는 그런 탄핵을 하는 정치인들을 소환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건이에요. 그 요건이면 이재명 대표가 국민소환제 1호죠. 국민소환제로 소환돼야 할 1호. 따 놓은 당상. 저는 정말 따 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이 저 얘기를 할 때 이거는 웃을 수도 없고. 그런데 어쨌든 격하게 환영합니다, 저는.

▷ 노은지 :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개헌 아니고 그냥 입법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 윤희숙 : 그런데 그게 개헌을 피하려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 헌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국회의원의 임기를 보장하는 조항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법조인들이 국민소환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그건 개헌 사항입내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저 얘기를 하는 건 무슨 근거로 저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 노은지 : 개헌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 뚜렷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 윤희숙 : 명확하게 했죠. 지금은 개헌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자기가 해놓은 얘기가 중임제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고 예전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임기도 줄이는 거고 이러는 거니까.

▶ 윤희숙 : 그런데 본인이 자기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는 건지 개헌 얘기를 계속 피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국민소환제 개헌을 주장해 왔고 이재명 대표가 국민소환제를 꺼낸 이상 같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소환제를 위해서 개헌하자.

▷ 노은지 : 이 논의가 개헌 논의의 물꼬가 터지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겠네요.

▶ 윤희숙 :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저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소환제 없이 지금 우리 국회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일반 국민 같으면 감옥에 공감대 정말 징역을 오래 살았을 그 무고한 탄핵들을 저렇게 남발하는데 국정을 마비시키잖아요. 이걸 국민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국회의원 뽑으면 4년 동안 보장해준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저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견제도 없이 이런 세월을 계속 참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 노은지 : 그러고 보니까 국무위원이 잘못하면 탄핵이라는 절차도 있는데 국회의원은 아무것도 없네요.

▶ 윤희숙 : 그럼요.

▷ 노은지 : 그냥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네요, 4년 내내.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이재명 대표가 내건 다시 뛰는 대한민국 이 슬로건이 진심이라면, 진심이라면이 중요한 것 같은데 국민의힘 영입 1호감이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진심이 아닐 것 같으니까 이런 말을 하셨겠죠?

▶ 윤희숙 : 너무 빨리 변하니까. 셰셰만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친미 하겠다고 그러고 친기업을 하겠다고 그러고 친시장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게 진심이면 정말 우리한테 욕심나는 인재인데 문제는 너무 빨리 뒤집으니까. 정말 부침 이재명 선생. 그러니까 이런 정치인을 어디다 내놓겠어요. 사실 영입 1호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치인을 어디에 갖다 내놔도 정말 부끄러운 정치인이죠.

▷ 노은지 : 이재명 대표도 추경 얘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30조 원 정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역화폐 발행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역화폐 기본소득 이런 얘기가 이재명 대표 하면 늘 떠오르고 따라다니잖아요. 왜이렇게 집착? 집착이라고 해야 할까요? 목숨을 거는 걸까요?

▶ 윤희숙 : 선심 쓰기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사실 이제 그분이 얘기하는 기본소득 지역화폐는 더 이상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해요. 왜냐하면 계속 뒤집으니까. 그런데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국민들께서 잘 못 느끼시는 게 뭐냐 하면 만약에 성남에서, 성남이 굉장히 잘 살잖아요,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성남에서 지역화폐를 찍어서 그 동네에서 쓰면 우리가 디스카운트를 받아요. 그런데 그 상품권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전국에 누구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성남 주변에 광주, 화성,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성남 지역에 상품권을 사서 성남 가서 쓰는 거예요. 거기 분당 상권이 좋으니까. 뭐냐하면 주변 지자체의 구매력을 흡수시키는 거예요.

▷ 노은지 : 더 좋은 상권을 가진 쪽으로.

▶ 윤희숙 :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사는 쪽은 점점 부유해지고 옆에 상권이 잘 발달하지 않은 곳은 나빠지는 거예요. 굉장히 나쁜 사업이죠.

▷ 노은지 : 저는 그냥 이를테면 자기가 산 곳에서만 쓸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정말 지역 살리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 윤희숙 : 그게 오해인 거예요. 맞아요. 성남시 거기 사이트에 가보시면 전국 누구나 살 수 있게 돼 있어요. 거의 모든 지역화폐가 그렇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상권이 잘 발달돼 있고 주민이 잘사는 지역은 옆에 있는 지역 거를 흡수해버리는 거죠. 중앙정부로서는 이런 사업을 빈익빈 부익부를 만들어내는 거기다 안 좋은 지역들이 되게 많은데 중앙정부로서는 돈을 여기다 보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런 거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이분한테 실용은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지역화폐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걸 전국 방방곡곡에 자기 이름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데 되게 다행인 것은 이 사람의 이런 얘기들이 점점 안 먹히는 거죠. 저는 2030세대가 지금 나랏돈을 막 쓰는 게 본인들의 인생에 빚으로 돌아올 거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깐깐하게 보는 것 같아요.

▷ 노은지 : 젊은 세대가 또 민감하게 보고 있는 게 연금 문제인데. 이게 연금개혁을 제대로 제때 하지 않으면 이게 젊은 세대는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부담만 떠안을 거라는 걸 얼마든지 인지를 하기 시작해 가지고. 이거 그런데 해야 할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 윤희숙 :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도 요즘 다 90세까지 살잖아요. 그런데 이게 연금이 앞으로 30년 지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상황이 되면 우리도 우리가 받을 급여도 깎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젊은이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지금 한 20살 청년이 사망까지 갈 때 70년 남았다고 치면 그동안까지 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연금개혁이 성공적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보험료를 많이 올려야 해요, 9% 정도. 그런데 여야가 지금 합의한 건 뭐냐 하면 그래, 이번 정권에서는 이번에 재정 재계산을 했을 때 4% 올리는 거, 13%까지 올리는 건 지금 여야가 다 합의한 상황이거든요. 그건 빨리하면 돼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4% 올리는 거 빨리하자. 이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며칠 전에 얘기한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소득대체율을 많이 올리자. 40%에서 45%로. 그러면 지금 이 연금이 빵꾸나게 돼 있는데 지금 소득대체율을 40%앞에서 45%로 올리는 거에 어떻게 우리가 간단히 합의하겠어요. 그건 얘기를 같이 무릎을 맞대고 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청년들한테도 물어보고. 물어보면서 해야 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정부가 정부 돈을 연금 안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냥은 못 넣으니까 재정으로 이걸 돕기 위해서 연금 크레딧을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 이번에 들어가 있는 게 소득대체율을 2%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랑 같이 얘기를 해야죠, 소득대체율을. 소득대체율을 얼마큼 올리는 거에 대해서 합의하기 위해서는 이 연금 크레딧이랑 같이 놓고 얘기해야 하니 그거는 2단계에서 빨리 얘기하자. 1단계는 뭐냐? 여야가 이미 합의한 4% 올리는 거. 9% 필요한데 4% 올리는 건 동의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빨리 결정하고 올해부터 올리자. 0.5%씩 8년에 걸쳐서. 그다음에 가장 빨리해야 하는 것이 연금 크레딧이랑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얘기하자. 그게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특위 들어와서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나랏돈이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에서 얘기할 게 아니거든요. 저는 합리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소득대체율이라는 말만 계속하면서 이분들이 계속 선심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 노은지 : 연금개혁 어떻게 하는 게 지속가능한 해법인지가 ‘콜드 케이스’에 담겨 있는 거죠. 읽어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 윤희숙 : 그럼요, 그럼요.

▷ 노은지 : 시간이 짧아서 저희가 얘기를 제대로 못했는데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저녁 8시부터 <정치시그널 나이트>를 하거든요. 거기도 한번 모실게요. 나이트라서.

▶ 윤희숙 : 밤에 해요, 밤에?

▷ 노은지 : 네. 그냥 계속 얘기를 해도 되거든요. 정해진 시간이 있기는 합니다만 의원님 나오시면 그냥 한번 길게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 윤희숙 : 생방송 중에 이렇게 섭외를 하는 분은 처음 봤네요. (웃음) 제가 스케줄 표 보고.

▷ 노은지 : 네, 연락 따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희숙 : 감사합니다.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 <시그널 Pick>에서는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을 맡고 계신 김대식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대식 : 안녕하십니까?

▷ 노은지 :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매주 이틀 두 번씩 열리고 있는데 어제 7차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의원님도 내용을 다 보셨을 것 같은데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요. 야당이 횟수도 얘기를 했는데 재임기간 내내 178번 퇴진과 탄핵을 요구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반쪽짜리 예산안 기조연설, 일방적 예산안 통과, 이런 것들을 설명했어요. 어떤 걸 강조하고 싶어서 변론기일에 얘기를 하신 걸까요?

▶ 김대식 : 그런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해 가지고 2년 6개월 동안 어떤 거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었잖아요, 사실은. 29번의 탄핵소추. 그다음에 23번의 특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산안, 이런 것도 전부 삭감하고 또 거대 야당의 폭주, 일방통행. 이걸 가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하나도 된 것도 있고 또 우리 여당인 국민의힘도 하나도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없었어요. 이러한 것을 여러 가지로 강조하기 위해서 어제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지금 이제 국회에 와 가지고 7개월 정도 이렇게 쭉 보니까 정말 입법 독재, 폭주, 일방통행. 이건 뭐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로지 국민들을 바라보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정치인이 국민을 걱정해 줘야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걱정하고 정치를 걱정하는 이런 세태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고 이게 건강한 국가가 아니고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민주당도 저는 굉장히 자성해야 되고 또 국민 앞에 이러한 부분을 사과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 노은지 : 어제 당장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탄핵과 예산, 특검 이런 것들은 다 국회 권한”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듣고 있던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비상계엄도 대통령 권한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셨는데.

▶ 김대식 : 그렇죠. 대통령의 통치 권한이 있고 국회의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 구성권은 정부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은 지금 현재까지 우리 역대 국회를 보더라도 갑론을박이 충분히 있었잖아요. 우리 노은지 앵커께서도 잘 아시잖아요.

▷ 노은지 : 한참 걸리죠.

▶ 김대식 : 그렇죠, 걸리죠. 그러나 그거를 기간을 연장을 하든 법정 일자에 맞추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래도 물밑 작업을 해서 결정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 일방적으로 작년에 했잖아요. 4조 원이 넘는 예산을 삭감을 하고 또 지금 현재 예산 삭감을 하고 일방적인 처리를 해놓고 한 두 달 지나니까 추경을 해야 된다. 이러면 그러면 그때 당시에 여야가 충분한 합의를 거쳐가지고 예산이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고 이렇게 해서 통과를 했으면 지금 굳이 추경을 논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의 권한이라고 하면 대통령도 할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것도 대통령도 통치 권한이고 그것도 대통령의 하나의 부분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만 이제 헌법재판소에 어떠한 판단, 이렇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지만 저는 누차 강조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정말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라 우리가 법률적인 그런 타당성, 국민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합법적 이런 것을 저는 내놓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신뢰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뭔가 쫓기듯이 이것을 일방적으로 계속하고 한쪽 국회의 의견만 들어주고 이쪽의 반대 의견. 이런 부분은 들어주지 않고 이렇게 쫓기듯이 이렇게 빨리 판단을 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저는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노은지 : 헌재가 어제 보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증인으로 나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선관위 서버 검증도 기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로 보자면 이번 주 목요일, 그러니까 내일까지 변론기일이 잡혀 있고 다음 주 정도에 추가로 몇 번 더 한 다음에는 종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 김대식 : 그렇습니다.

▷ 노은지 :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7번의 변론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10번 정도인 거잖아요.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을 하시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 김대식 :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이 봐서도 조금 서두른다. 이런 평이 있어요. 지금 각 언론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최고의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일반 국민도 아니고 대통령인데. 이것을 뭔가 쫓기듯이 하고 또 한덕수 국무총리라든지 이 방어권에 문제가 또 있지 않겠어요? 대통령 측에서는.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도 내세우고 증인도 들어보고 충분한 의견을 듣고 심의를 해야지, 모든 것을 다 기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건지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정치적인 판단을 하지 말고 오직 헌법재판소는 법리적 판단만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제 대통령을 뭐 보호하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구나가 대통령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죠. 일반 국민도 마찬가지고. 법 앞에는 평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합법적이고 논리적이고 보편 타당하고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이런 판단을 내려야지. 그래서 대통령도 방어권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통령 측에서는 내세우는 이 증인들도 해 주고 그래서 의견을 듣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저는 판단해도 늦지 않는데 모든 것을 기각하고 속전속결로 한다는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헌재가 정치적인 논리로 너무 빠져드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 노은지 :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런데 헌재가 너무 속도를 낸다고 했을 때 하실 수 있는 수단 같은 건 없는 거죠? 그냥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고 방어권도 잘 지켜달라는 호소를 하시는 거 외에.

▶ 김대식 : 그렇습니다. 지금 호소하고. 오늘 이제 원내대표단이 항의 방문을 갑니다.

▷ 노은지 : 헌재를 가시는군요.

▶ 김대식 : 갑니다, 가는데 그 헌재를 가는 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이런 차원보다도 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해달라는 그거지, 일부에서 헌재를 흔들려고 한다? 전혀 그런 의도는 없다. 오로지 누차 말씀드리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판결을 해달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러 간다. 그래서 오늘 권성동 대표하고 원내대표단이 일부 갑니다. 그쪽에서 8명으로 한정을 해달라 이래서.

▷ 노은지 : 오늘은 합의가 되신 거죠? 지난번에는 갔는데 문앞에서 문전박대를 당하셨잖아요.

▶ 김대식 : 오늘은 실무적으로 의논이 됐습니다.

▷ 노은지 : 조율을 해서 가는군요.

▶ 김대식 : 조율을 해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노은지 : 어제 변론기일에서 또 하나 중요했던 게 부정선거 관련한 증인들이 출석했는데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 의견이 두 사람의 말이 당연히 정반대의 입장이다 보니까 엇갈렸는데. 정리를 그래도 해보자면 백종욱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의 해킹 위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확인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부정선거는 대법원 판결만으로 보자면 없었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일단 선관위의 부실 의혹은 있을 수 있다. 이런 거로 결론이 났다. 이렇게 정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대식 :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저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다만 우리가 1년에 코로나, 지난번 선거 때 코로나 문제, 숫자 문제, 이런 문제들.

▷ 노은지 : 소쿠리 투표도 있었고.

▶ 김대식 : 소쿠리 투표도 있었고 이런 게 부실 관리랄까? 이런 문제와 부정선거 문제하고는 별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선관위가 지금 모든 국민이 그런 게 아니고 일부 국민이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서버에 해킹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저는 선관위가 정말 국민들이 이러한 일부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선관위가 투명하게 국민들 앞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돕는 데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줘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국정원과 선관위 사무총장과 의견은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선관위는 별문제가 없다. 그런 문제.

단 국정원에서는 해킹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IT 강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모든 우리가 영화나 이런 걸 봤을 때 해킹할 수 있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분출이 되고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저는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만약에 선거인 사무총장이면 자, 봐라. 여야 합의해서 와라. 우리 거 다 공개할 수 있다.

▷ 노은지 : 선관위로 여야 참관인들 다 와라.

▶ 김대식 : 다 와라. 공개하겠다. 그거는 공개해도 되고 비공개해도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 자신감 있게 저는 대처를 해 주면 어떨까? 이런 아쉬움도 있어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 노은지 : 그냥 입장문을 내고 조목조목 반박하기는 하는데 말로 그칠 게 아니라 현장을 보여주고 정말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사람, 없었다는 사람이 다 같이 참여해서 검증하는.

▶ 김대식 : 검증하죠. 그다음에 언론, 제3의 기관이 지켜보고 우리 자신한다.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선관위 사무총장이면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저는 이거를 믿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모든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공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론도 거기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런 기관들이 자기의 책무와 의무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는 다 중요하지만 두 군데가 흔들려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첫째가 어디냐면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고 생각해요. 이 두 기관이 저는 흔들리게 되면 이거는 국가의 존망이 위태롭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두 기관만큼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믿고 그래,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래, 헌법재판소. 이 판결을 우리가 믿어야지. 이럴 정도로 저는 딱 그분들은 헌법재판관이 됐든 중앙선관위관리위원회 누가 됐든 간에 이분들은 정말 중심이 흔들려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믿게끔만 해 주는 신뢰성만 회복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최근에 그런데 한 매체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 건데 부정선거 음모론의 배후로 재미동포 애니 챈이라는 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 가지 정부 인사들 그리고 대통령과 만났던 사진도 공개를 하고 여당 인사들과 찍은 사진도 공개를 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 이름인가요? 애니 챈.

▶ 김대식 : 제가 2008년도 이명박 정부 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6개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제가 한 그때 당시에 58개구, 나라 수로는 제가 108개국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도 제가 갈 수 있는 것은 미국 사회와 네트워크, 인맥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초청장을 받았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이 이제 출장을 또 공식적으로 해줬고. 그런데 미국의 동포 사회는 다양한 분들이 이런 조직들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의 50개 주 전체를 제가 가보지 않았지만 수많은 주를 내가 다 돌았어요, 돌았고 또 그분 동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 그룹이랄까, 이런 분들을 다 제가 만났어요. 이분은 내가 만난 적이 없어요. 애니 챈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일부 정치인들이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선거 때가 되면 후보의 입장에서는요. 다 한 표라고 생각을 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애니 챈이 제가 볼 때 애니 챈이라고 하니까 아마 국적이 미국 국적인 것 같아요. 아마 복수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지만 단수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아요. 그러면 표로 연결이 되냐? 표로 연결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그러나 그분들이 이제 동포 사회에서 진보면 진보, 보수면 보수 이렇게 조직을 만든다는 말이죠.

▷ 노은지 : 영향력이 있으니까.

▶ 김대식 : 그래서 제가 이제 자기가 회장이다. 회장이나 말도 잘 안 써요. 총회장이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만날 수도 있었고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만났을 거예요. 자, 문제는 이분들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 가지고 이게 모든 것이 거기에 블랙홀처럼 빨려든다든지 그분 한 사람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일부 언론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침소봉대하고 이런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미국 동포 사회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번에도 가서 동포들과 간담회도 갖고 이렇게 왔잖아요. 왔는데 저는 이분은 나는 만난 적이 없어. 본 적이 없어요. 하와이에 거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치인들이 미국을 가잖아요? LA를 가든 뉴욕을 가든 워싱턴을 가든 하와이를 가든 가면은 동포 사회들이 와요. 왜? 정치인들 하고 사진 찍으려고.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처럼 일반 사람들과 사진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찍은 사람은 없습니다.

▷ 노은지 : 그렇죠. 다가오는 사람인데 사진 하나 찍었다고 아는 사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고.

▶ 김대식 : 그런데 그렇게 사진 하나 찍어놓고 내가 친하다. 그걸 가지고 또 자기 자가 발전을 해서 홍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애니 챈 이분은 저는 제가 수많은 미국 우리 동포 사회에게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많이 만났는데 애니 챈은 제가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기는 곤란한데 그동안에 뉴스라든지 이런 걸 볼 때 대통령 입장에서는 누구나가 선거 때가 되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명태균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의도가 우리 노은지 앵커님은 아시잖아요, 부장님은 아시잖아요. 출입 정치부를 오랫동안 하셨으면. 그러면 선거 때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좀 많습니까? 수없이 많잖아요.

▷ 노은지 : 선거 때만 되면 인파가 엄청 몰려서. 유동인구가 늘어나죠.

▶ 김대식 : 그렇죠. 유동인구가 늘어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 한 분에 대한 그런 걸 가지고 대한민국 그래도 명색이 선진국 대열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걸 가지고 뉴스가 된다는 자체가 나는 이상해요, 이게.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김대식 의원님께서 지금 조기대선 분위기로 흐르는 거에 대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한 차례 제동을 거신 적이 있고 김 의원께서도 “지금 대선 준비하는 것은 집권 여당의 자격이 없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부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당연히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이런 상태인데 조기대선만 바라볼 수 없는 것 같기는 해서.

▶ 김대식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엄연한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직무가 정지된 것뿐이죠. 헌재에서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아직 우리가 이게 미리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당의 당원이고 우리는 집권당이지 않습니까? 집권당 입에서 지금 조기대선 운운한다? 이것은 너무 앞서가는 거고 이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권당은 어디까지나 지금 국론이 분열돼 있고 지금 또 국가가 위기 상황이고 국제적인 신뢰도라든지 신용도가 지금 저평가가 돼 있고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에 의지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탄핵 심판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대선으로 간다? 조기 대선으로 간다? 이거는 절대 말을 끄집어내서도 안 되고 집권당으로서 그 말을 끄집어내는 순간 집권당을 포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있겠죠. 만약에 수를 대비하는 경우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대선에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자기네들이 생각은 하고 있겠지. 이것을 공론화를 시키고 우리 중앙당 차원, 우리 국민의힘 차원에서 이것을 꺼낸다는 것은 절대 있어서도 안 된다. 저는 그것을 주장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조기대선의 프레임을 가지고 가는 건 민주당 아닙니까? 민주당은 지금 이미 다 정권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우리가 그 프레임이 넘어가가지고 우리도 조기대선을 한다? 그러면 국론 분열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권당을 포기하고 지금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는 절대 그런 용어를 써서도 안 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준비한다는 그런 자체의 모습을 보여줘도 안 된다.

다만 지금 우리가 정책을 펴고 2030뿐만 아니라 지금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그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지금 비전도 이야기해 주고 정책도 이야기해 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런 이야기는 대선을 염두에 둘 뿐만 아니라 매일 365일 집권당으로서는 꾸준하게 전략을 세우고 국민의 민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차근차근 정책을 펼쳐나가는 과정이라고 봐야지, 이거를 대선을 준비한다? 이런 것을 보는 것은 저는 너무 앞서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집권당으로서는 탄핵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나올 때까지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노은지 :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근 야권 인사들 중에서 논란의 발언을 하는 분이 있는데 앞서 윤희숙 원장과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박구용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같은 경우는 우파를 지지하는 2030세대들에 대해서 “외로운 늑대다. 스스로 말라비틀어지게 만들고 고립시켜야 된다.” 이러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수단체 집회가 인파가 많이 몰리면서 광주시에서 한다는 주말 집회 불허 논란이 있었는데 민주당의 박균택 의원 같은 경우는 이분들 집회 장소로 쓰레기 매립장 위치를 올리기도 했어요. 이게 어찌 보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분들을 쓰레기에 비유했다. 이런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 나오는 이런 말들과 이런 표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김대식 : 저는 분명히 우리 국민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죄인이든 죄인이 아니든, 탄핵을 찬성하든 찬성하지 않든 우리 국민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을 그렇게 해서 쓰레기로 몰아붙이고 또 무슨 저는 광주의 장소에도 나는 허가를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민주당의 어떤 집회, 민주당을 지지하는 어떤 집회가 대구나 부산에서 한다고 해서 부산시장이나 대구시장이 거부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헌법에 보장된 그거 아닙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쓰레기 매립장 같은 이런 거로 비유하고 쓰레기 집단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심판을 할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 지지율이 답보 상태고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하향 추세로 있는 것은 이러한 막말 때문에. 다 된양 오만하고 교만하고 겸손하지 않는 이런 형태의 말들. 아무나 말잔치들. 이런 것이 저는 민주당이 정말 과연 수권정당의 능력이 있는가. 나는 이런 발언을 한 사람들부터 나는 민주당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 나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엄중히 경고하는데 제발 아무말 말잔치 이렇게 하지 말고 품격 있는 언어를 구사해야 우리 국민들도 아, 그래도 민주당도 수권정당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이지. 이렇게 가보세요. 그거는 오만의 극치고 자만의 극치고.

▷ 노은지 : 국민들도 알고 등을 돌릴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김대식 :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치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또 젊은 세대들,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래서 정치인 스스로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해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대식 : 감사합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정치속풀이>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저녁 8시부터는 <정치시그널 나이트>도 방송을 합니다. 나이트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