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 LTV 담합’ 재조사 착수…신한·우리銀 현장조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신한·우리은행을 시작으로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1월 공정위가 은행들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11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재심사를 결정하는 등 1년 넘게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사건이다.

1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0일부터 우리은행 본사도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이날 현장조사는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재심사 명령을 내린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재조사의 신호탄이다. 공정위는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이 7500개의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애초 지난해 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다시 심사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도 조만간 현장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