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폭탄 설계자 "무역흑자국이 진짜 악당…3년마다 재평가해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폭탄 설계자로 불리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악성 산업 정책으로 지속적인 대규모 무역 흑자를 기록한 나라들이 진정한 악당"이라며 "관세를 포함하더라도 대규모 적자를 내는 정책은 보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보호무역 기조로 한국을 포함해 동맹국에도 연일 관세 압박을 쏟아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힘을 싣는 것으로 보인다.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지난 6일 기고에서 "자유무역이 실패한 것은 자유무역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자유무역 정책은 미국과 전 세계의 많은 나라를 실패로 이끌었다"며 "국제 무역 시스템의 광범위한 실패에 주목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만큼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람은 없다"고 주장했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또 미국과의 무역에서 대규모 흑자를 기록한 중국에 대해 "시스템을 파괴했다"고, 독일과 베트남에 대해서는 "자원을 소비자에서 제조업으로 이동시켜 수출을 늘린 만성적 무역흑자 국가들"이라며 균형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무역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무역 적자를 기록해 온 미국과 영국 같은 국가는 무고한 당사자"라고 규정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무역적자는 지난해 9184억달러로 전년보다 17%(1335억달러) 늘면서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교역 국가별로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적자 폭이 2954억달러로 가장 컸고 유럽연합(2356억달러), 멕시코(1718억달러), 베트남(1235억달러), 아일랜드(867억달러), 독일(848억달러), 대만(739억달러), 일본(685억달러) 순으로 집계됐다. 한국과의 무역 적자 규모는 660억달러로 일본에 이어 9번째였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구체적으로 무역흑자가 큰 나라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고 3년 주기로 재평가해 무역수지 균형을 맞추는 구상을 제시했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이미 관세를 다루기 위한 법적·행정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며 "관세는 유연하고 간단하며 부수적인 영향도 적은 편"이라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의 이런 구상이 정책으로 현실화할 경우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 안에 다시 한번 관세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미국 자동차산업 보호 필요성도 언급했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최근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았고 미국에서 판매되는 승용차의 절반 이상이 수입차였다"며 "이런 정책의 진정한 피해자는 우리 노동자로 고임금 일자리 수백만 개가 사라졌고 실질 임금은 20년 이상 정체돼 많은 지역사회가 황폐화됐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무역 교역국을 상대로 철강·알루미늄 관세 25% 부과를 발표한 데 이어 자동차·반도체·의료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자동차 관세 부과 필요성을 콕 찍어 언급한 것이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관세 부과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말하지만 궁극적으로 경쟁과 균형을 장려하는 시스템이 물가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인 무역 적자가 경제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간과하는 비판자들은 누가 미국의 주인인지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무역정책을 설계했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가 지난해 6월 펴낸 저서 '자유무역이라는 환상'(No trade is Free)는 트럼프 대선 캠프 필독서로 불렸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USTR 대표로 지명된 제이미스 그리어 후보자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USTR을 이끈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를 보좌했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