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내집 마련' 지름길이었는데…공공주택 사업비 '쑥', 분양가 뛰나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3주 연속 보합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9개월 만에 미세한 하락 전환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둘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3주 연속 보합(0.00%)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수점을 넓혀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 주 보다 0.0043%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이후 9개월 만에 실질적으로 '하락전환'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19일 서울 소재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5.01.19. mangusta@newsis.com /사진=김선웅

건설업계가 공사비 상승으로 시름을 앓고 있는 가운데, 공공주택 건설사업 현장에서도 사업비가 대폭 인상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일 관보를 통해 고시한 내용에 따르면,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 송파구 위례지구에서 추진 중인 '위례지구 A1-14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이 승인됐다. 위례 A1-14BL 공공주택 사업 총 사업비는 기존 1646억원에서 2479억 원으로 50.6%(833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가구 수는 555가구로 기존 계획과 동일해, 공사비만 늘어난 셈이다.

공공주택 사업비 증가는 이번만이 아니다. 앞서 3기 신도시 하남 교산 A-2BL 공공주택 사업 역시 건물 동수를 14개 동에서 10개 동으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743억원 증가했다. 일반적으로 건물 동수가 줄어들면 건설비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실제 사업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공사비 상승과 사업 여건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이라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건설비용 상승이 공공주택 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건설공사비 지수는 130.1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부담 증가가 반영된 결과로,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 건축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철근, 콘크리트 등 주요 건축 자재 가격은 최근 2~3년 새 급격히 올랐다. 여기에 인건비 상승과 각종 안전 규제 강화가 더해지며 건설사들의 비용 부담이 커졌다. 전반적인 공사비가 증가한 이유다.

하지만 사업비 증액의 상세 내역은 명확하지 않다. 위례 A1-14BL 공공주택 사업의 경우, 정부가 사업비 증가를 승인했지만 구체적인 비교표나 증액 항목이 공개되지 않았다.

공공주택 사업비 증가 문제는 단순히 비용 상승 문제를 넘어 공공주택 공급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정부는 3기 신도시와 각종 공공주택 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사업비 증가로 인해 예산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는 향후 공공주택 사업의 지연 또는 규모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비 증가가 지속되면 공공주택의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공주택의 경우, 민간 분양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는 것이 핵심인데, 사업비가 과도하게 늘어나면 결국 분양가도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