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7차 변론…'단전단수' '부정선거' 설전[종합]

이상민 "국무회의, 열띤 토론·의사 전달 있었다"
'부정선거 실체' 공방⋯"시스템 취약" vs "조작 불가"
尹, '아무 일도 없었다' 비판 정청래와 정면 충돌
헌재, '한덕수 증인 신청' 기각…'투표자수 검증'도 기각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아이뉴스24 김보선·라창현·최기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종반으로 향하는 가운데, 11일 열린 7차 변론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핵심인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핵심 쟁점들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변론에는 이 전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 4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특히 국회 내란국조 특위에서 내내 진술을 거부해 온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를 부인하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이뤄진 회의는 국무회의가 맞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적극적으로 증언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2.11 [사진=헌법재판소]

"소방청장에게 전화…국민 안전 당부" 주장

이 전 장관은 검찰이 작성한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혀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놨다. 다만, "당시 대통령실에서 '소방청 단전·단수'가 적힌 쪽지를 봤다"며 한 문건을 언급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 참석을 위해 갔던)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멀리서 봤고, 그 중 소방청 단전·단수 내용이 적혀져 있는 게 있었다"며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광화문으로 돌아가는 제 차 안에서 쪽지 본 게 생각이 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쪽지가 어떤 맥락에서 작성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대로 단전·단수를 소방이 할 경우 이것을 무작정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 사무실로 돌아간 뒤 (계엄선포로 인한)사건사고는 없는지, 각종 시위나 충돌 상황은 없는지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물어봤다"고 했다.

또 "그런 것을 물어보면서 쪽지 생각이 나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것"이라며 "언론 보도처럼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가 적법한 국무회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는지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국무회의가 아니라면 뭐 하러 (의결정족수인)11명이 올 때까지 계엄 선포를 30분 가까이 미루면서 기다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했다. 또 "(장관으로서)국무회의를 100번 넘게 참석했지만 이번처럼 실질적으로 열띤 토론과 의사전달이 이뤄진 건 처음이었다"면서 '비상계엄 국무회의'의 실질성을 부각했다.

"통합선거인 명부 탈취 가능" vs "데이터 조작 불가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2.11 [사진=연합뉴스]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그 실체를 둘러싼 양 측 간 첨예한 대립도 이어졌다.

지난 202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컨설팅 업무를 담당한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은 선관위 선거 관리의 핵심인 '통합선거인 명부'에 대한 '내용 변경'이 가능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놨다.

백 전 차장은 "시스템 내부에 침투한 해커가 통합선거인 명부를 탈취하거나 내용 변경이 가능했다는 게 보고서의 중요한 내용 아니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며 "(유권자 정보를 맘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점검 사항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말했다.

다만 시스템 취약점이 부정선거로 연결될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부정선거와 연결되는 부분은 점검하지 않았다"며 "시스템 점검만 했기 때문에 부정선거와 같이 보면 안 된다"고 증언했다.

이에 국회 측도 선거 투·개표 과정에서 '유령조작'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개표와 참관인 검토, 실시간 공개 점검 시스템이라는 '제도적 장치'로 인해 부정선거로 연결될 수는 없다고 거들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도를 가지고 그런 행위가 이뤄지면 아주 강력하고 유력하게 (부정선거가)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 아니냐"고 재차 꼬집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증인 신문을 마친 뒤 심판정을 나서고 있다. 2025.2.11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데이터 조작은 불가능"

이날 마지막 증인으로 나온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데이터 조작이 불가능하다'며 그동안 국회에서의 주장을 반복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정원의 보안컨설팅 상황에 대해 "모의 해킹 환경에서 외부에서 내부 선거망으로 접속해 투·개표 데이터 조작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데이터 조작을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선거인 명부는 선관위가 만드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확정해 저희에게 자료를 주게 돼 있다"며 "저희가 서버에 있는 자료를 변경했을 때 양쪽을 맞춰 교차 검증하면 그대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보안컨설팅 결과 이후 정부에서 상당한 돈을 지원해서 선거 서버를 개선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고, 계속해서 서버와 관련된 부정선거 주장이 이뤄진다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이 '가짜 투표용지가 발견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尹 "탄핵, 국회 권한?⋯계엄선포도 대통령 권한"

윤 대통령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인식을 거듭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탄핵심판의 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정면충돌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증인 신문이 끝난 뒤 발언권을 얻은 정 위원장은 "탄핵과 예산, 특검은 대한민국에서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이라며, "권한 행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국회를 척결의 대상, 반국가 집단, 범죄자 집단의 소굴로 인식했다면 이것이 과연 경고성이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곧바로 반박에 나선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한 비판에 대해선, "소추위원단과 민주당에서 내란 프레임으로 만든 체포, 누굴 끌어내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에게 군인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계엄 상황에서 경비·질서 유지하러 간 군인이 오히려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헌법재판관들이 참석해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 대통령 측 '선관이 서버 검증' 재차 신청

이날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권한대행(참모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투표자 수 검증 신청도 기각했다. 모두 윤석열 대통령 측 신청으로, 투표자 수 검증은 2차 신청이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증인의 필요성과 검증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재판부 평의 결과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법령 위반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보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가장 엄중한 탄핵 사건에 있어서 (부정선거 의혹이) 주요한 쟁점으로 되어있다"며 "다시 한 번만 재고해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헌재가 이날 한 총리 등에 대한 증인 신청과 중앙선관위 서버 검증 신청을 모두 기각하면서, 오는 13일로 예정된 8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탄핵심판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판부는 이번 기일에 추가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증인으로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에 대해서는 평의를 거쳐 추후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해 아직 추가 변론기일 지정 가능성도 남아 있다.

8차 변론기일에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조태용 외교부 장관과 국회를 통제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구속 기소),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내부로 진입해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아 부하들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당일 증인 출석 예정이던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공동=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라창현 기자(ra@inews24.com),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