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유학비자 완화…우수 인재 정착 유도”

[KBS 청주] [앵커]

이런 유학생을 충북의 인재로 키우고 지역에 정착하도록 돕자는 논의가 활발합니다.

당장, 유학 비자 조건부터 완화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법무부의 지역별 맞춤형 광역비자 시범 사업에 충북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취지와 기대 효과를 이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7년부터 우리나라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는 베트남 국적의 팜티미참 씨입니다.

비싼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장학금만으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그나마 학교에서 조교로 일할 수 있어 유학비를 간신히 충당하고 있습니다.

[팜티미참/청주대학교 대학원생 : "갑자기 학비가 오르면 저희는 어떡해요, 돈도 없는데…. 아르바이트비도 많이 못 버니까 (힘들어요)."]

D-2, 유학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을 위한 일자리의 문턱은 높습니다.

시간제 자리도 한국어 능력 시험과 학점 등 일정 기준을 맞춰야 하고, 취업하려면 체류 자격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광역 비자 사업은 이런 유학 비자 조건을 낮추자는 겁니다.

현행 제도로는 통장에 1,600만 원 넘게 있어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학업 과정에 따라 근로 시간이나 분야에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때문에 재정 능력이 부족해도 자치단체나 학교가 보증하면 우선 들어오도록 하고, 근로 허용 기준도 완화해 선택 폭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우수한 유학생의 충북 정착을 유도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입니다.

다만, 유학생 불법 체류 증가 우려나 저임금 구조 고착화 등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박선희/충청북도 외국인정책추진단장 : "전국적으로 동일한 (비자)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지역별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역 산업과 연계해서 광역비자를 (추진하겠습니다)."]

광주를 뺀 나머지 16개 시·도가 저마다 유학생 유치, 특화 산업 인력난 해소 등을 내걸고 광역비자 도입에 뛰어든 상황.

법무부는 충북 등 각 지역의 광역비자 제안을 심사해 2년간 시범 운영할 사업을 다음 달 초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최윤우

이유진 기자 (reasontru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