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장관 없어 상당한 장애 요인"... 김선호 차관의 맞장구

국방장관 대행 "리더십 부재 대비태세 영향"
보직해임 안 된 육군총장 인사조치 검토 중

김선호(왼쪽)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국방부 장관을 조속히 임명해 달라."

그간 국민의힘이 주장하던 내용이다. 이번에는 장관 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호 차관이 맞장구를 치며 임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12·3 불법계엄 이후 국방부 장관과 주요 지휘관의 공백이 길어져 제약이 많다는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어림없다는 입장이어서 김 차관의 요청이 수용될지는 미지수다.

김 대행은 11일 국회 국방위에 나와 '군 지휘 공백'을 우려하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군 리더십 부재가 장기화되는 것은 대비태세 영향을 주기에 조기에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그는 "지휘관들은 전투준비, 교육훈련, 부대 관리의 3축을 유지해야 하는데 대행 체제에서는 이를 결심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관의 부재는 저희가 헤쳐나가야 할 국방 분야의 상당한 장애 요인"이라며 "국방부 장관이 빨리 세워져서 정상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전사령관, 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정보사령관 등이 모두 보직해임된 상태다. 빈자리는 대행이 메우고 있다. 다만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보직해임이 아닌 직무정지 상태다.

국민의힘은 국방부 장관 임명을 재촉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방부 장관을 즉시 임명해 국가 안보와 방산수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내주로 예상되는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회담에서 최 대행이 민주당을 향해 국방부 장관 임명을 협조해달라고 제안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국방위에서는 계엄 이후 군의 신뢰 회복 방안과 재발방지 대책을 주로 다뤘다. 국방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군의 안정화 및 신뢰 회복을 추진하고 법과 규정에 기반해 부여된 임무에 전념하도록 모든 역량과 노력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계엄 당일 출동한 장병들에 대한 심리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계엄사태를 촉발한 근본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직해임 대상에서 빠진 박 총장에 대한 후속 조치도 검토 중이다.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해임 대상자의 상급자 3명으로 구성되는데, 대장인 박 총장의 상급자는 김명수 합동참모본부의장이 유일해 심의위를 열 수 없는 상태다. 이에 김 대행은 "기소휴직을 시켜서 직무를 완전히 정지시키는 방안을 참모로부터 조언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야당이 발의한 계엄법 개정안이 이날 국방위에 상정됐다.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계엄 선포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 사전동의를 의무화하고, 국회의원이 체포·구금되더라도 계엄 해제 등을 표결하기 위한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국방부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은 헌법상 권한이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