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줄인상에 한숨만…“국가장학금 확대”

전국 대학 65% 등록금 인상…인상률 5%대 가장 많아
사총협 “16년 동결에 재정난 극심, 교육환경 개선 등 활용”
교육부, 올 국가장학금 5조4000억원 지원
근로장학금 14만→20만명…인상분 교내장학금 활용 모니터링

대학 등록금 고지서. 연합뉴스

전국의 대학교 절반 이상이 올해 등록금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교육부가 학생과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자 국가장학금 등 지원을 확대한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에 따르면 10일 기준, 올해 학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대학은 전국 4년제 190개교 중 123곳(64.7%)에 이른다. 사립대는 전체 151개교 중 113곳(74.8%)이 등록금을 올렸고, 동결한 대학은 총 50개교(사립 23곳·국공립 27곳)에 그쳤다.

2025학년도 등록금 법정 인상 상한은 5.49%로 등록금 인상 대학 중 이를 위반한 경우는 없다. 인상률은 5%대가 가장 많다. 사총협 자료를 보면 4일까지 등록금을 인상한 103개교 중 47곳(45.6%)이 5.00~5.49%를 인상했다. 서울 내 주요 대학 인상률로 보면 ▲성신여대(5.3%) ▲경희대·성공회대(5.1%) ▲고려대(5.0%) ▲한국외대(5.0%) 등이 해당한다.

이어 4.00%~4.99% 수준으로 인상한 대학이 38곳(35.9%)으로, ▲동국대(4.98%) ▲연세대(4.98%) ▲상명대(4.95%) ▲중앙대(4.95%) ▲한양대(4.9%) ▲광운대(4.85%) ▲서강대(4.85% ▲숙명여대(4.85%)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등록금 인상에 대해 사총협 측은 “지난 16년간 물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이 동결돼 대학의 재정난이 심해졌다”며 “등록금 인상은 학생·교직원·외부 위원 등으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 합의에 따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인상한 등록금은 향후 교육환경 개선, 우수 교수 채용, 학생 복지 향상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이 같은 등록금 인상이 가계 부담을 높이고 학생에게 돌아갈 장학금 혜택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정부의 국가장학금 중 하나인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에서 제외되는데 이 때문에 결국 학생에게 지급될 장학금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10일 설명자료를 통해 올해 총 5조4000억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1.7% 저금리의 학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맞춤형 국가장학금이 기존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늘고,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이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확대된다. 또 주거안정장학금이 신설되면서 전년 대비 약 6000억원이 증액된 5조4000억원의 국가장학금이 지원된다.

또 앞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 인상분을 교내장학금으로 활용하고 학생 복지·편의 확대 등에 활용할 것을 논의한바,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 대학이 이런 학생 지원 대책을 잘 지키는지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모든 대학이 등록금 5%를 인상한다고 가정하더라도 2025년 국가장학금 증액분이 등록금 총인상분보다 크다”면서 “학부모 부담과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재정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