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엔 ‘南무인기 침투’ 조사 요청”..정부 “근거 없어”

지난해 10월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담화를 싣고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의 잔해를 분석한 결과 한국 국군의 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됐던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이라고 주장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최근 유엔(UN·국제연합)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이카오)에 지난해 우리나라의 무인기가 평양을 침투했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이에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외교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부터 강변하고 있는 ‘남한 무인기 평양 침투’ 의혹에 대해 이카오에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르면 무인기는 이카오 체약국의 특별한 허가 없이 체약국의 영역을 비행해선 안 된다.

북한이 유엔 산하기구를 끼고 문제제기에 나선 건 우리 군이 평양 무인기 주장에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입장인 이유는 남북 간은 물론 국내에서도 민감한 사안이라서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정국 이후 야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국지전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방부는 야권이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는지 여부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북한의 이카오 조사 요청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고 있다.

정부는 뚜렷한 근거 없이 의혹만 제기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카오에 조사를 요청한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이카오를 정치화하는 데 반대한다”며 “북한은 국제규범을 위반한 채 우리와 국제사회 민간항공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자행하는 GPS 교란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 5대가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우리 정부는 이카오 조사 요청을 검토했다가 진행하진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이 당국자는 “당시 국제법적, 외교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카오에서의 논의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고, 북한 무인기의 불법적 영공 침범을 도발행위로 규탄하고 즉각적 상응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비판과 별개로 북한이 체약국으로서 조사를 요청한 만큼 이카오에선 관련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실제로 조사를 진행하는 건 쉽지 않다는 게 외교가의 예상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