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철강·알루미늄 25% 관세…한국도 예외 없다

트럼프 1기 때 합의한 韓 철강 ‘무관세 쿼터’ 폐기…3월12일부터 부과
트럼프 “반도체‧차도 검토”…관세 부과 시 타격 불가피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철강·알루미늄 수입 관세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들어보이고 있다. ⓒ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한국 등에 부과되는 철강 관세는 3월1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각)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오늘 단순화한다"며 "예외나 면제 없이 모든 알루미늄과 모든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회원국, 일본, 영국 등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25% 관세 예외를 적용한 국가와의 합의가 국가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데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제공하지 못했다면서 3월12일자로 각국과의 기존 합의를 폐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인 2018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한 바 있다. 이번에는 예외와 면제를 없애는 한편 알루미늄 관세를 25%로 인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부터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적용한 데 이어 국가를 가리지 않는 관세를 일부 품목에 도입함에 따라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이번 조처는 주요 대미 철강 수출국 중 한 곳인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1기 정부가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발표했을 당시, 한국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했다. 그에 따라 한국은 지금까지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 톤 물량에 대해 무(無)관세를 적용받아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예외나 면제 없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힘에 따라, 한국산 철강 제품에도 25%의 관세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국가별 예외와 쿼터 합의, 수십만 건에 달하는 특정 품목별 관세 배제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한국 등으로부터 무관세로 미국에 들어오던 수백만 톤의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서도 관세율이 25%로 올라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 대상에 완제품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2018년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주로 가공을 거치지 않은 철강재와 1차 알루미늄에 초점을 맞췄다면, 새로운 관세는 자동차, 창틀, 고층 빌딩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필요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되는 압출물과 슬래브와 같은 품목을 포함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앞으로 4주 동안 아마도 매주 (관세 등 무역 관련) 회의를 할 것"이라며 "철강과 알루미늄뿐 아니라 반도체와 자동차, 의약품에 대해 들여다볼 것이며, 그 외 다른 두어 개 품목에 대해서도 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모두 우리나라로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오는 것이 될 것"이라며 "자동차는 매우 크고 중요한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도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